1.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사실 말이 개혁이지 전통질서의 강화...정도? 근대화된게 없음)
1863~1873 집권, 흥선대원군 이전은 세도정치기(1801~1863)였다.
왕권 강화책
1) 인사 혁신
세도 정치 타파(안동김씨 일가 축출)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남인, 소론 등)
비변사 혁파(세도정치기에서 가장 권력 쎘던)
의정부(행정)와 삼군부(군사)의 기능 부활
2) 통치 체제 정비(정치 기강, 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대전회통' 편찬
'육전 조례' 편찬
3) 경복궁 증건(임진왜란때 탔었던 경복궁, 왕실 위엄을 위해 증건)
재원 마련을 위해 원납전(기부금)징수, 당백전(새 고액화폐(시중 화폐보다 100배)) 발행, 성문세(4개의 문 통행료) 시행
경제 혼란 초래(물가상승)
양반의 묘지림(묘지주위나무) 벌목(좋은 나무 필요해서), 백성들을 강제 노역 동원
양반, 백성들의 불만초래
민생 안정책
1) 서원 철폐(600개 없애고 47개만 남음)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 제거해서 왕권 강화의 계기 마련
옥산서원(이이, 서인), 도산서원(이황, 남인), 등 각 서원 출신들은 서원 당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없애자.
만동묘 없앰
허묘,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준 명나라 왕 신종과 명나라가 후금에 공격당해 멸망할 때 왕 희종, 두 왕에게 제사지내는 곳)
2명이 죽은 날도 다르고 명절도 2번이니 1년에 4번, 만동묘 주위 서민들 힘듬
서원의 토지와 노비 몰수하여 국가 재정의 확충
양반 유생들의 횡포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여 민생 안정
2) 삼정의 문란(농민 봉기의 원인이었던) 시정
전정(전세(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제도)의 문란
은결(토지대장(장부)에서 고의적 누락)때문에, 탈세 증가
백지징세, 즉 수확이 없는 땅인데 세금 부과
해결책:양전사업(토지조사)하여서 은결색출, 양반과 토호(땅부자)들의 토지 겸병(농민땅 뺏어서 땅합치는) 금지
군정의 문란
군포를 정부에서 미리 총액을 지정한 다음에 각 군현에 할당(각 군현의 장정수보다 많게)하고 각 군현의 아전(하급관리)들이 농민에게 수탈, 그러한 수탈의 종류(백골징포(죽은사람에게도), 함구첨정(어린애에게도), 인징(이웃에게), 족징(친척에게) 등)가 있었다. 양반은 면제, 도망자 발생 등등, 남아 있는 사람에게 부담이 가중
해결책:호포제(인두세에서 가구세로 바뀜) 실시하여 양반과 상민 모두로부터 군포 징수, 즉 군역의 균등화
환곡의 문란
환곡(봄에 곡식 꿔주고 가을에 이자처서 받는 제도)는 정부에서 실시, 아전들의 비리(환곡으로 고리대금함)가 많았다.
해결책:사창제(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운영) 실시하여 관리의 부정 방지, 양반 중심으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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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 수교 거부 정책(근대화에 늦어지게 되었다. 병제병오신)
병인박해(1866.03)->제너럴셔먼호사건(1866.08)->병인양요->오페르트도굴사건->신미양요
병인박해
흥선대원군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견제하고 싶어했다. 그러기 위해 프랑스 군을 이용하려했는데 실패. 그래서 국내 선교사 살해
제너럴셔먼호사건
미군이 평양 대동강 유역에 와서 통상 요구,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가 제너럴셔먼호 파괴
병인박해를 구실삼아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 강화도에 침입
양현수(정족산성) 방어 성공
한성근(문수산성) 방어 성공
외규장각 문화재 약탈됨
직지심경(금속활자로 된 것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이 현재 임시반환되어있음
오페르트 도굴사건
독일 상인 오페르트의 남연군(대원군 아버지) 묘 도굴
대원군 협박해서 수교하려했는데 대원군이 안받아줌, 존왕양이(왕실높이고 오랑캐배척)론 대두, 통상 수교 거부 정책 강화
신미양요
제너럴셔먼호사건을 구실삼아 미국의 로저스 제독이 강화도 공격
어재연(광성보, 갑곶)에서 항전
미군이 물러남
전국에 척화비(통상 수교 거부) 건립
3.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조일수호조규부록+조일무역규칙)과 개항(근대화 출발?)
배경
흥선대원군 하야(최익현의 상소에 의해), 고종의 친정(왕이 직접 정치)체제 수립 하지만 민씨 정권(대외정책 수정)이 실세
통상개화론(박규수, 오경석, 유흥기)의 대두, 자주적인 개항을 통해 근대화 하자는 사람들(자주적이지 않으면 불평등해지니)
일본내 정한론(대원군 집권 시기에 일본 메이지 천왕이 우리나라에 수교요청했으나 대원군이 무시했더니 조선을 정복하자는 정한론)의 고조
정한론이 대두되어도 청나라가 조선을 봐주고 있으니 일본은 바로 공격 못했음
대원군이 하야하자 운요 호 사건(1875, 일본이 조선 침공)
조일수호조규(불평등, 침략의도가 다분, 자항측치)
조선국은 자주 나라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청나라로부터 배제하고 일본의 침략의도를 위한 것
조선국은 부산(1876), 원산(1879), 인천(1883)에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부산:경제적 목적, 원산:군사적(러시아때문)목적, 인천:정치적 목적
조선국은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주권 침해, 불평등 조약, 특히 군사적 침략 목적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불평등 조약, 치외법권(영사재판권)
조일수호조규부록
일본 공사의 수도 상주
조선 국내에서의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
개항장에서의 일본 거류민의 거주 지역 설정(10리)과 일본 화폐 사용
일본 제일 은행 부산지점 생김
조일무역규칙
일본의 수출입 상품의 무관세 및 선박의 무항세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4.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서양과 조약한 첫 조약, 이후 영국(1883), 러시아(1884, 청을 견제하기위해 독자적 수교), 프랑스(1886, 천주교포교허용)
배경
미국의 수교 요청
조선책략(방러책 제시, 그 방안으로 친중국, 연미국, 결일본)의 유포
청의 알선으로 맺어짐
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일본 견제하기 위해(청은 일본을 항상 버릴준비하지만 지금 당장 러시아 막아야해서)
청의 입장에서는 조선의 종주권 확인하기 위해
내용
치외법권
최혜국대우(최초 허용)
거중조정(서로 어려울 때 돕자)
수출입 상품에 대한 협정 관세
조차지설정 승인(미국이 원하는 대로 일부 땅 빌려주기도 했다.)
미국이 조선에 보낸 공사 파견에 답례로 미국으로 보빙사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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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화 사상의 형성과 활동
1860년대
통상 개화론
인물
박규수:양반출신, 평양 감사, 북학사상의 대표인물 박지원의 손자
오경석:역관(통역사)출신, 따라서 중인계급(능력에 비해 대우가 안좋았음), 청에서 책 가져옴(해국도지, 영환지략)
유흥기:의관(의사)출신, 따라서 중인계급(능력에 비해 대우가 안좋았음), 백의정승(관복을 입지 않았지만 정승정도로 학문과 인품을 가진)
영향
북학사상(상공업 발달하자, 상대가 누구든 배울게 있으면 배우자)
일본의 문명개화론
청의 양무운동(서양꺼 배우자)
주장
자주적 문호 개방(개항)
서양 열강과의 통상 주장(교역)
1870년대
개화파의 형성(아직은 급진, 온건 구분없이 개화하자고 하는 파, 통상 개화파의 제자뻘)
인물
김옥균(이후 급진), 박규수가 지구본돌려서 나라찝어보라하며,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란걸 김옥균에게 알려줌
박영효(이후 급진)
김홍집(이후 온건)
김윤식(이후 온건)
영향
통상 개화론
박규수의 지도
특징
1880년대 정부의 개화 정책 뒷받침
1880년대
개화 정책 추진(양반 중 상당수는 개화에 보수적이었던 상황임)
기존 체제
행정:
의정부(3정승함의제)
6조(실제 행정 업무)
군제:
중앙군(5군영
제도 개편
행정개편, 통리기무아문 설립(의정부와 6조에게 개화 정책 맡길 수 없어서(보수많음), 의정부와 6조 사이에 설립)
전반적인 개화 정책 추진
통리기무아문 내에 12사라고 둠(실제 행정 업무할)
업무:
해외시찰단 파견
수신사 to 일본, 1차(김기수), 2차(김홍집, 조선책략가져옴), 3차(박영효, 임오군란 사죄로)
조사시찰단 to 일본, 국민들 모르게 조용히 감
영선사 to 청, 김윤식, 무기제조법와 근대 군사훈련법 습득, 임오군란때문에 조기귀국해서 그냥 기기창을 서울에 설립
보빙사 to 미국, 민용익, 유길준,
군제 개편
중앙군의 5군영을 축소시켜 2영(무위영, 장어영)
중앙군에 신식군대 별기군 설립
과정 중
임오군란 이후, 민씨정권의 재집권, 친청사대정책(청나라가 임오군란 진압에 도와줬어서)함, 따라서 개화정책의 후퇴
김옥균같은 개화파들이 반발하게됨
따라서 민씨정권의 재집권에 따른 친청사대정책때문에 개화파가 갈라짐, 온건, 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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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화 세력의 분열
급진 개화파(개화당=독립당)
인물: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개혁 모델:
일본의 메이지유신
개혁 방법:
문명개화론(우리의 제도와 사상까지도 변화시키자, 전제군주제->입헌군주제)
민씨정권이 맘에 안들어함, 억압받음
대외 관계
청과의 사대관계 청산하자.
인원:
소수
비상수단밖에 없다. 갑신정변 일으킴!!!!
온건 개화파(사대당=수구당)
인물: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개혁 모델:
청의 양무운동
개혁 방법:
동도서기론(우리(동양)의 제도와 사상은 유지, 서양의 기술은 수용, 전제군주제 유지!)
민씨정권과 사이가 좋음
대외 관계:
청과의 사대관계 유지하자.
인원:
다수
7. 위정 척사 운동(위정:바른 것(조선, 성리학, 쇄국)은 지키고, 척사:사악한 것(서양, 일본, 서학, 통상)은 배척한다)
(따라서 반외세 반침략적, 보수적인 유생층이 주도, 개화정책에 장애, 근대화의 지연초래)
통상 반대 운동, 1860년대
배경:
서양의 통상 요구(제너럴셔먼호, 병인양요)
주장:
척화(화친(통상을 하자는 새끼들)을 없애자) 주전(서양과 싸워서 이기자)론, 척화 주전론
내수(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왜양(서양을 몰아내야 한다)론, 내수 왜양론
특징:
흥선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
개항 반대 운동, 1870년대
배경:
일본의 개항 요구(운요호 사건), 강화도 조약 체결
주요 인물:
유인석, 최익현
주장:
개항 불가론
5불가소 by 최익현
왜양일체론(서양=일본, why:일본과 미국이 통상하니까)
특징:
정부의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
최익현 제주도로 유배가게됨 ㅠ
개화 정책 반대 운동, 1880년대
배경: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수신사), 조선책략 유포
주요 인물:
이만손, 홍재학
주장:
영남 만인소(이만손, 만인소:만명이 상소)
만언 척사소(홍재학)
특징:
미국과의 수교 반대
개화파 인사 처벌 요구
항일 의병 운동, 1890년대
배경:
일본의 침략의도(을미사변, 단발령)
주요 인물:
유인석, 이소응
활동:
친일 관리와 친일파 차단
특징:
항일 의병의 시작
8. 임오군란(1882, 임오년에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배경:
구식 군대(별기군이 아닌)의 차별 대우, 13개월동안 급료 지연
경과:
흥선 대원군이 재집권
개화 정책 중단, 통리기무아문 폐지, 별기군 폐지, 5군영 부활
구식 군대들이 다 죽이고 다니니 명성황후는 청주에 숨어지내다 영선사로 파견나간 김윤식에게 상황을 알려서 청의 도움을 받음
결과:
청군의 개입으로 임오군란 실패
흥선 대원군은 청에 납치
민씨 정권 재집권
친청 사대 정책
개화 정책 후퇴
청의 내정 간섭 심화
청 to 우리나라, 고문 파견
재정고문:마젠창
외교고문:묄렌도르프
군사고문:위안스카이
청나라 군대가 서울 용산에 주둔하게 됨(서울 용산에 청, 일, 미 순서로 군대가 지금까지 있구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전 체결
청 상인에게 내륙 통상권 허용(상인의 내륙 통상은 처음임)
제물포 조약 체결(조선과 일본)
별기군 지도자 후리모또 죽였기때문에 배상금 지불
일본 경비대가 공사관 보호명목으로 국내에 주둔
3차 수신사(박영효)파견, 태극기 최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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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갑신정변(1884)
배경:
김옥균, 일본 차관(돈) 도입 실패
청불전쟁->국내에 있던 청나라 군대 빠짐
과정:
우정국 축하연 날 정변시작
민씨 측근들 제거
개화당 정부 세움
14 혁신 정강 발표(아래 내용 모두 중요)
정치쪽:
과거제도 폐지
청과의 사대관계 청산
내각중심의 입헌군주제 실시
경찰제도 실시
경제쪽:
혜상공국(보부상들이 만든, 상권 독점하는 그룹) 혁파(자유로운 상업 활동 위해),
지조법(토지 세금 관한 법) 개혁
재정의 일원화(재정 낭비막기 위해서 재정을 한곳(호조)에서 거두자)
사회쪽:
신분제 폐지
실패:
정변 군대가 250명(일본군200명)뿐이니 고종과 중전(민씨)을 인질로 잡으려고 했음(경우궁 in 창덕궁에다가)
일본:1주일만 버티면, 일본군 보내줄게
민씨가 몰래 청에게 연락함
청:일본군 오기전에 먼저 개입해야겠다.
청군의 빠른 개입으로 3일천하로 끝남
결과:
청의 내전 간섭 심화(위안스카이가 특히)
개화세력 도태(김옥균, 박영효 등이 일본으로 망명감), 개화정책 약화
한성조약 체결(조선과 일본)
배상금 지불
일본 공사관 신축 경비 지급
톈진조약 체결(청과 일본)
청일 양국의 군대 모두 철수하자. 대신 조선에 파병시 서로 통보
실패 원인:
외세의존(일본군 200)
군사기반 취약(총 250)
민중의 외면
갑신정변 이후 국제 정세:
러:조러통상조약->러시아는 남하 정책 기대하고 있겠구나
청:내정간섭 심화
일:조일통상장정(최혜국 대우, 대신 무관세->협정관세로 바뀜, 방곡령만듬, 1883임, 갑신정변 이전임)
영:
당시 우리나라는 청의 내정간섭이 심해서 견제해야겠다->조러비밀협약추진 but 소문남->영국이 버럭함->영국이 거문도 점령
청이 영국보고 빠지라함
따라서
개화인사:유길준, 부들러, 가 한반도 중립화론이 나옴(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대립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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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학농민운동
복습:
개항(1876)->개화정책(통리기무아문, 5군영->2영, 별기군)->임오군란(1882)->제물포조약(1882)->조일통상장전(1883, 방곡령)->갑신정변(1884)->한성조약(1885)->방곡령사건(1889, 백성들의 생존권 수호)->동학의 교세 확장->동학농민운동(1894)
배경:
방곡령:곡식을 지키자, 일본의 곡물유출 저지, 1달전 선포해야됨
방곡령 사건:
1달전에 선포했으나 일본 행정관리가 늦게 알려서 1달전이 아니라고 우김
정부는 방곡령 철폐하고 배상금 지불하려고 함(임오군란, 갑신정변, 방곡령사건으로 3번째 배상...백성들:ㅂㄷㅂㄷ)
동학의 교세 확장
최제우 처형 이후 최시형의 노력(교리정리(동경대전(성경), 용담유사(노래집)), 교단정비(포접제))
교조(최제우)신원운동:최제우의 억울함 풀어달라, 그리고 포교의 자유 허용해주세요라는 내용
삼례집회(종교운동)->서울에 올라가 복합상소(종교운동)
보은집회(척외양창, 외세를 배척하자는, 정치운동)
동학농민운동(1894)의 전개:
1단계(고부민란)
고부(전북지역) 군수 조병갑이 하두 헤처먹어서 전봉준의 농민군을 이끌고 관아 점령->신임군수와 타협후 해산
2단계(1차봉기, 반봉건)
안핵사(민란의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없애는 직책) 이용태는 고부민란의 배경은 동학이라고 보고 동학 교도 탄압
고부민란과 관련없지만 동학믿는 사람도 탄압됨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남접, 전라도 지역의 동학도들) 중심으로 농민군 봉기
호남창의 대장소 조직->4대 강령과 격문 발표
황토현 전투->전주성 점령(호남 최대의 도시 및 조선의 혈족 근원지(전주 이씨))
정부:
청나라에게 지원 요청(5.5 출병, 3천명), 일본출병(5.7, 2만명)
동학과 협상시도
전주화약이 체결(5.8)
동학의 요구 수용(정부가 교정청 설치) 및 청일 철병요구 but 일본이 거절함
3단계(전주화약)
전라도 일대에 동학이 집강소(민정자치기관) 설치->치안, 행정 담당
폐정 개혁안(12개조, 반봉건과 반외세와 공사채(공채+사채)를 무효화, 토지분배)를 실천해나가고자 함
4단계(2차봉기, 반침략)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내정 개혁 강요(민씨 정권 퇴진, 교정청 폐지, 청일전쟁발발(즉 청일전쟁은 동학농민운동을 계기))
일본의 교정청 폐지로 2차 봉기 시작
전봉준+손병희의 남북접 연합군 조직, 삼례에서 재봉기, 논산집결
공주 우금치 전투(동학vs(일본+관군+민보군(양반들이 조직한), 즉 1:3으로)에서 패배
동학의 무기는 죽창, 일본의 무기는 서양식 총과 대포
순창에서 전봉준 체포
영향:
아래로부터의 민족운동
조세제도와 토지제도 개혁 주장
반봉건(이후 갑오개혁에 영향)
반외세(이후 항일 의병, 활빈당에 영향)
대외적으로는 청일 전쟁에 영향
한계;
농민중심이어서 다른 계층과 협력이 안됐다.
근대국가로의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했다. 폐정 12개혁안을 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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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갑오을미개혁(1894~1895)
제1차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전주성 점령->교정청 설치, 일본 철병요구->일본군 경복궁 점령->민씨정권퇴진, 홍선대원군 추대->내정개혁(김홍집 내각) 추진->청일전쟁발발
1차 김홍집 내정개혁(일본주도)
-군국기무처 설치
-교정청 폐지
제2차 갑오개혁(청일전쟁의 우세로 보이는 중)
일본이 직접 내정개혁 주도하려함->홍선대원군 퇴진, 군국기무처 폐지, 2차 김홍집, 박영효(친일내각) 연립내각
2차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일본주도)
-고종에게 독립서고문 발표 권유
-고종에게 홍범14조 반포 권유
(주 내용: 청과 민씨 왕실의 정치 개입 배제)
제3차 을미개혁(청일전쟁, 일본 승, 시모노세키조약(청일, 요동반도, 타이완을 일본이 할양(넘겨받음), 조선 주도권 일본이 차지)
삼국간섭(러,독,프)가 일본에게 요동반도 청에게 반납하라 하여 반납함(민씨 왕실은 러시아가 실세임을 눈치깜)
박영효 반역음모사건에 휘말려 일본으로 망명가게 됨->2차 갑오개혁 중단됨->정부에서 3차 김홍집 내각 구성
3차 김홍집 내각(친미, 친러)
-친일 세력 제거
그러자 일본이 전세역전을 위해 을미사변(명성황후 살해)
3차 을미개혁
-을미사변
-4차 김홍집 내각(일본주도)
1차 갑오개혁(1894)
내각:1차 김홍집 내각
정치:
과거제도 폐지(이때 제도적으로 사라짐)
군국기무처 중심(왕실과 정부사무의 분리)
개국 연호 사용(조선왕조건국(1392)를 기준으로 개국 502년, 청과 사대관계 끝낸다라는 의미)
6조->8아문으로 개편
경무청 신설(경찰)
경제:
재정의 일원화(탁지아문 in 8아문, 갑신정변때는 호조 in 6조에서)
은본위제
조세 금납화
도량형 통일(무게, 길이, 넓이)
사회:(동학으로부터 영향받음)
공,사 노비 제도 폐지
조혼, 고문, 연좌제 폐지
과부 개가 허용
2차 갑오개혁
내각:2차 김홍집 박영효 연립 내각
정치:
군국기무처폐지
내각제 시행(의정부가 내각으로 개편됨)
8아문을 7부로 바꿈(ex, 탁지아문이 탁지부로 바뀜)
8도(지방)을 23부로 쪼갬
지방관의 권한 축소(행정권, 군사권, 사법권 중 군사권과 사법권을 없앰)
사회:
근대 재판소 설치(사법부 독립을 의미함)
행정과 사법 분리
교육:
교육 입국 조서 반포(각종 관립 학교가 세워짐, 한성사범학교가 첫 학교(교원 양성 위한))
3차 을미개혁(1895)
내각:4차 김홍집 친일 내각
정치:'건양' 연호 사용
사회:
단발령, 태양력, 종두법 도입
우편 사무 재개(갑신정변때 폐지된)
교육:소학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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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립협회(1896~1899)
배경:
을미사변, 3차 을미개혁, 단발령, 을미의병 등으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 아관파천으로 도망
친러 내각 시작됨
열강에 의한 이권 침탈 심각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은 모름(언론이 없으니)
갑신정변으로 미국에 가있던 서재필이 국내로 돌아와 독립신문(최초 민간 신문, 한글 영문판 둘다, 국민계몽운동주도)만듦(1896.4)
독립협회(1896.7), 독립문, 독립공원의 조성을 위해서 협회가 결성됨
서재필 중심으로 다수가 참여(개화 지식인, 정부관료, 시민 등)
자유 민주주의 보급,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목표(따라서 독립문 등의 건설하려고 함)
강연회, 토론회 등 함(for 자유주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스스로 강한 나라))
고종의 환궁을 위해 노력함
대한제국(고종 환궁하여서)건립(1897)
고종 환궁(경운궁=덕수궁)
고종 황제즉위식(원구단에서)함, 즉 청과의 사대관계 ㅂㅂ, 자주국가임을 천명!
연호:광무
광무개혁 추진
구본신참의 원칙(옛것을 근본, 새것을 참고)을 바탕, 동도서기론적이네, 점진적, 복고적 성격
당시 보수내각은 외세의존적 정책에 기대고, 이권 침탈에 무방비
광무개혁 내용(대한제국 동안의 모든 개혁)
정치:
황제권 강화를 위해 대한국국제 선포(1899, 즉 헌의6조 이후 보수내각 찌라시 이후 선포한 것)
밑의 헌의6조(입헌군주제)에서 보수파의 모함으로 고종이 마음이 바뀌었음을 암시
지방 제도 개편
23부->13도(지금의 도)
해삼위 통상사무, 간도 관리사 파견->지역 교민 보호
경제:
양전사업(not 전국)->토지 소유권인 지계 발급
상공업 진흥책(공장, 회사, 금융기관 등 세우는데 도와줌)
기타:
실업학교
한성중학교
광제원(종합병원)
원수부(고종이 군권 장악)
의의:
점진적, 복고적이라 성장의 한계가 있었음
보수내각들이 독립협회 탄압
열강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었다.
만민공동회(1898.3, 최초 민중 집회, 약1만명이 서울에서 참석, 당시 서울시 인구가 20만)
열강의 내정간섭과 이권침탈 규탄, 저지하자
ex)러시아:군사교관, 재정고문 파견, 한러은행개설, 부산 절영도 조차 요구, 목포 진남포 섬 매입하려함
정부는 만민공동회의 결의를 수용하게 됨, 위의 러시아 요구 다 취소함
정부는 독립협회 탄압, 서재필이 강제 출국 됨
독립협회는 자유민권운동을 하게 됨
신체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독립협회 탄압하지말고 보수내각 퇴진 요구
정부는 또 쫄아서 보수내각 퇴진 요구 수용
박정양 내각 출범, 박정양은 독립협회에 우호적
관민공동회(1898,10,'관'은 정부를 가리킴, 정부대표 박정양이 참여함)
박정양+독립협회+시민
헌의6조(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 채택
박정양이 고종에게 제출, 고종의 재가(수락)
중추원(의회설립법안) 관제 발포
의회설립운동 추진
관선(정부, 25명), 민선(독립협회 사람들로 25명, 선거로)
국민참정권 운동이 실현된 사례(선거로 뽑으니)
보수파의 모함(익면선 사건)
첫 선거날 독립협회는 고종폐위, 공화정(박정양을 대통령으로 한)을 만드려고 한다는 찌라시 유포
결국 고종은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헌의6조 다 취소, 군사 동원할 정도,
의의:
독립협회는 민중의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정부 군인에 의해), 갑신정변, 갑오개혁은 민중의 지지가 없었지만
헌의 6조 내용: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과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not 강화, but ㅇㅈ)
내각과 의회 중심
재정은 탁지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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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항일의병전쟁
배경:
일제의 국권침탈(1904~1910)
러일전쟁->을사조약(1905, 외교권 약탈)->정미7조약(고종퇴위, 군대해산)->한일병합(1910)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에 민족의 국권수호운동전개(사람마다 애국하는 방법이 달라서 2가지로 갈라짐)
보수적 유생층
항일의병전쟁
을미의병(1895, 시기는 안맞지만 의병테마라서 함께넣음)
을사의병(1905)
정미의병(1907)
위정척사사상기반
개화지식인
애국계몽운동
애국단체
교육,문화,산업
개화사상기반
항일의병전쟁
을미의병(1895)
배경:을미사변, 단발령
의병장:유인석, 이소응
활동:동학농민군의 잔여세력참여, 친일관리와 친일파 처단
결과:
단발령 철회 조건으로 해산 권고(동학농민군은 해산 못함 고향으로 돌아가면 반군으로 찍혀서 맞아죽음)
이후 동학농민군은 활빈당 조직
아관파천
을사의병(1905)
배경:을사조약
의병장:민종식, 최익현, 신돌석
활동:을사늑약(일방적이었으니 조약이 아니라 늑약이다!)폐기, 을사5적 처단
결과:
평민출신 의병장 등장(신돌석)
활빈당 합류하여 활빈당은 사라짐
정미의병(1907)
배경:고종퇴위, 군대해산
의병장:이인영, 허위
활동:
해산 군인의 의병합류->의병전쟁화(화력 개쌤)
13도 창의군 조직->서울진공작전 펼침(실패로 끝나지만), 각국 영사관에 협조문 발송
각 지역에서 의병 활발
호남에서 가장 활발
일제가 남한대토벌작전 전개(호남지역 의병을 잡기위해)
우리나라 의병들이 만주, 연해주로 대거 이동 ㅠㅠ, 이후 1920년대 무장독립운동에 근간이 됨
항일의병전쟁의 한계
반외세, 반침략적 민족운동이지만,
진행될수록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전투력도 강화되고 평민들의 주도권이 커짐
보수적 성향을 아직 갖고선
유생 의병장의 보수적 성향이 문제(평민출신 의병장은 배척하자는 둥 개소리함)
이인영 13도 창의군 대장이, 부친상(3년)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겠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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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애국계몽, 단체의 활동(개화사상,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음)
사회진화론
단점:
인간 세계도 약육강식 바탕으로 적자생존이어야 한다.
우리가 일본에게 침탈당한 것은 실력이 없어서이다. 실력을 키워야 한다.
조선이 실력 양성, 국력강화할 때 일본도 실력 양성, 국력강화하면?
사회진화론 관점으로 실력을 기르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으론 독립하긴 어렵다.
보안회(1904)(보국 안민 회,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자)
유생과 관료 출신 중신
일제의 황무지 개간 요구 반대 투쟁 전개->농광 회사 설립
헌정 연구회(1905)
독립 협회 활동 계승
입헌 군주제 수립을 통한 민권 확대 주장
일진회의 친일 행위 규탄, 을사조약 반대 운동(but 일제 탄압으로 해산)
대한 자강회(1906)
헌정 연구회 계승
교육 산업을 통한 실력 양성, 강연회 개최 등
고종 퇴위 반대 운동(but 일제 탄압으로 해산)
대한 협회(1907)
대한 자강회를 계승하여 조직
일진회와 제휴하는 등 친일적 색채의 한계를 드러냄
신민회(1907)
결성:안창호, 양기탁 중심으로 비밀 결사 단체
목표:국권회복, 공화정(대통령!)의 근대 군민 국가 건설
활동:
교육:태극서관(서점), 오산학교, 대성학교
식산흥업:자기회사, 연초공장(담배), 모범 농촌 건설 계획
독립군 기지 건설:남만주 삼원보, 밀산부의 한흥동에 건설
즉 무장독립하자는 것
폐지: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해체
안명근이 독립운동 자금 모금하다가 일제 밀정에게 걸려들어서 체포, 인원 조회해보니 안중근 사촌이네?
안명근 배후에 큰 세력이 있을 것 같아서 수사 키웠는데 없네?
안명근이 퇴라우찌 암살 미수사건의 주범으로 날조함
안명근을 지원하고 관계있는 사람 다잡아들여라
600여명 검거 및 체포, 그 중 105인을 구속, 신민회 해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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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열강의 경제 침탈(청vs일본 상권 경쟁, 아관파천이후부터!, 최혜국대우규정때문이 크다)
1870년대(이전에는 청이 다 잡았음)
조약:
강화도 조약(치외법권),
조일 수호 조규 부록(개항장 10리이내, 일본화폐),
조일 무역 규칙(무관세, 양곡수출입 무제한)
(3개를 다 합쳐서 강화도 조약으로 봐야함)
특징:
거류지 무역(10리 제한)
우리나라 상인, 객주나 보부상들이 이것을 이용함, 중계무역을 통해서
약탈 무역
우리나라 곡물을 약탈(입도선매(자라고 있는 벼를 미리 돈받고 팜), 고리대)
중계 무역
영국산 면제품을 일본이 사서 우리나라에 팔아서 곡물을 사감
일본 상인의 무역 독점
1880년대(임오군란 등)
조약: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점(청상인 내륙 진출, 10리보다 더했지)
조일 수호 조규 수약(50리로 확대, 2년후 100리 더확대)
조일통상장정(최혜국대우, 대신에 협정관세와 방곡령 적용)
특징:
청상인의 내륙 통상권
외국인의 내륙 진출 활발(by 최혜국 대우)
일본의 내륙 진출 허용
청과 일본의 상권 경쟁
1890년대
조약:
70년대 일본이 상권을 많이 지배, 80년대 청이 빠르게 따라잡으니 청일 전쟁 발발, 일본 승리
특징:
일본 상인의 상권 독점
일본 제일은행 지점 설치
대한제국의 금융 장악
일본의 이권침탈(특히 금융)
화폐정리사업(1905)
일본인 제정고문 메가다 주도
대한제국의 화폐발행권을 중단, 전환국 폐쇄
일본제일은행권 사용 권고
백동화(대한제국의 구권) 중 30% 이상은 위조화폐이므로 일본제일은행권으로 다 바꿔줄 수 없다고 함
상태가 양호한 것(갑종)은 100%, 을종은 40%, 병종은 0%
따라서 국내상공업자, 민족은행 붕괴됨
금본위제 시행(갑오개혁땐 은본위제)
토지약탈
청일전쟁 이후부터 일본의 대자본가들이 와서 호남지방의 토지를 적극적인 매입하여 대농장 운영
(방곡령은 사가는걸 막는거니까 직접재배하겠다는 것)
러일전쟁 이후부터 군용지와 철도부지 확보하기 위해 국유지, 역둔포(철도 주변 땅) 약탈
동양척식주식회사(1908) 설립됨(약탈한 토지 관리하는 회사)
일본농민의 한국이주 권장
러시아:경성광산채굴권, 종성금광채굴권, 두만강삼림채벌권, 울릉도삼림채벌권, 압록강삼림채벌권(아관파천과 최혜국대우때문에 스노우볼굴러감)
일본:경인선철도(1899, 미국->일본), 경부선철도, 경원선 철도, 경원선철도, 경의선철도(프랑스->일본), 직산금광채굴권
침략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철도에 집착(경부선, 경인선은 러일전쟁중)
미국:전차, 전등, 전화, 운산금광채굴권, 갑산금광채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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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제적 구국운동
방곡령(1889)
일본의 곡물 유출->식량부족, 곡물 가격 폭등(다른 물가도 빠르게 오름)
방곡령 철회, 배상금 지불->동학농민운동
상권 수호 운동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이후 외국 상인의 내륙 진출 후
1880년대:객주, 보부상들이 대동상회, 장통회사 등의 상회사 설립
1890년대:시전 상인 주도로 황국 중앙 총상회 조직(1898)(외국 상인들의 불법행위 제한위해)
이권 수호 운동(1898)(자주 국권 운동)
아관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 심화->독립협회, 만민 공동회 등
정부는 독립협회의 요구를 수용->이권 침탈 저지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
보안회 주도, 농광 회사 설립, 일제의 황무지 개간 요구 저지
국채 보상 운동(1907)
일제의 강제 차관 도입->대한제국의 재정 예속화(1300만원), 이 1300만원을 국민들이 쪼개 갚자는 운동
서상돈, 김광재 등이 대구에서 시작->전국으로 확산
대한 매일 신보, 황성 신문, 제국신문 등이 적극적 참여
부녀자들도 적극적인 참여
일제 통감부의 탄압으로 실패
주도한 양기탁을 공금횡령죄로 구속함(한적 없는데)
차관 더 들여와서 3300만원됨
국민들 의지 꺽임
note)평등의식
동학의 인내천(남존여비, 과부의 재가 허용 등)
천주교(1886년 프랑스와의 조약이후 천주교 포교 허용)
개신교(한글 교육, 미신 타파 등)
갑신정변(신분제 폐지, 문벌 폐지, 등)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제도적으로 신분제 폐지, 갑신+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한 것들 수용한)을 통해 양반중심이 해체됨
갑오개혁 이후인 독립협회와 애국계몽운동에서는 신분제 폐지를 외치진않음, 단 평등의식을 확산 시키는데 노력함
(시전상인이 만민공동회의 의장이 되기도함, 관민공동회때 백정사람이 참여한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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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근대 문화의 발달
인쇄
방문국
최초 신문인 한성순보 발간(갑신정변으로 중단)
광인사
1884, 최초의 근대적 민간 출판사,
통신
우편
우정국(갑신정변으로 중단)
을미개혁 후 다시 시작, 청나라를 통해 한성전보총국시작
전화
경운궁(덕수궁), 1895년에 처음에 깔림
교통
1898, 미국과 협정한 한성전기회사(지금 한전의 전신)를 설립
이후 전차
(전등은 이전에 들어옴)
의료
광해원,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
이후 제중원으로
이후 세브란스의 투자로, 세브란스병원됨, 현재는 연세대 의료 병원(연희전문+세브란스=연세)
광재원, 의학학교
대한의원, 의학학교
건물
독립문, 덕수궁 등 서양식 건물 나옴
근대는
국민의 생활 발전 but 일본의 침략도구
경인선1899년, 전차(1899), 전등(1887, 민영익이 보빙사로 미국가서 충격먹고 미국정부에게 부탁, 3KW짜리 간이발전기 민영익에게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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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근대교육과 학문의 보급
원산학사(1883)
덕원부사 정현석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설립한 최초 근대적 사립 학교
근대학문+무술교육
동문학
영어강습소
육영공원(1886)
정부에서 설립한 최초의 관립학교(지금의 국립학교)
헐버트, 길모어 등의 외국인 교사들 있었음
상류층 자제에게 근대학문 가르침
교육입국조서 반포(2차 갑오개혁때)
근대적 교육제도가 마련,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등의 관립학교가 세워짐
한성사범학교(교원양성)->소학교->중학교, 단계적으로 세워짐
사립학교
개신교 선교사가 세운, 이화, 배제, 숭실
애국계몽운동가가 세운
학회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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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언론 기관의 발달
한성순보(1883)
최초 신문, 방문국에서 발간, 순한문, 10일간격, 관보적(정부가 발간)
갑신정변때 방문국 파괴로 중단
한성주보(1886)
방문국 보수해서 새로 발간
국한문 혼용체
최초 상업광고 실림
재정난으로 중단(1888)
독립신문(1896)
최초의 민간 신문
격일발간이었는데 매일 신문이 매일 발간하니까 따라 바뀜
한글판 영문판 두개 발간
독립협회 해산 이후 폐간(1899)
매일신문(1898)
최초의 일간 신문
순한글
황성신문(1898)
국한문 혼용체
항일의식이 아주 강해서,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 대곡'을 게재(을사조약을 다룬 내용)
제국신문(1898)
순한글
대한 매일 신보(1904)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한글 이름 배설)에 의해 창간
한글판 영문판 이었다가 국한문 혼용체로 바뀜
신민회의 기관지로 활약, 국채 보상 운동의 주도적 역할
가장 독자많고 인기 많았는데 1910년 일제가 총독부 기관지로 바꿈
만세보(1906)
천도교의 기관지,
국한문 혼용체
(매일, 황성, 제국, 대한 매일, 만세보, 5개 모두 1910년 나라를 잃으면서 다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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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학 연구(을사조약이후 국권 상실에 따른 위기감 고조, 민족의식과 애국심 고양을 위해)
역사연구(근대계몽사학, 일종의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이다.)
구국위인전 저술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강감찬, 등
위국흥망사 소개
미국독립사, 월남망국사 등
신채호, 대한 매일 신보에 독사신론을 발표(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근대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
박은식, 민족혼을 강조, 최남선과 함께 조선광문회 조직
민족의 고전(춘향전, 심청전 등)을 간행, 보급
국어연구
한글 보급
국한문혼용신문
한글전문신문
국문연구소(1907), 국어문법정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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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문예의 새 경향
문학에서의 변화
신소설 등장
한글
언문일치
내용이 남여평등, 자주독립의식 등
대표작:이인직의 혈의누, 안국선의 금수회의록(동물 8마리가 나와서 인간을 한심하게 봄, 그 중 여우가 친일파, 제국주의 비판, 출판금지당함)
신체시 등장
대표작:최남선의 해(바다)에게서 소년에게
외국번역판도 들어옴(로빈슨, 이홉우화 같은)
음악에서의 변화
찬송가
창가(서민들 사이에서, 외국곡에 우리 가사를 붙여 부름)
연극
신극
최초의 서양식 극장, 원각사
종교
천주교
가장 나중에 포교허용됨
개신교
천도교
동학에서 발전, 따라서 민족종교
만세보 발간
불교
한용운, 조선불교유신론을 내세움
일본이 1911년에 사찰령으로 절의 주지스님을 모두 친일파로 바꾸는데 조선불교유신론으로 우리 불교의 자주성을 회복하자!
대종교
단군신앙을 토대로 함, 따라서 민족종교다
일제의 탄압이 더 강했다. 따라서 교단을 만주로 이동, 만주에서 항일무장독립운동을 펼침
유교
박은식, 유교구신론을 내세움
유교가 민족주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주장,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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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권침탈과정
러일전쟁(1904)
배경:
러시아의 용암포 점령(압록강 삼림채벌권 근처)
경과:
대한제국은 중립선언
일본의 선제공격으로 전쟁 시작
결과:
한일의정서(1904),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을 일방적 파기, 일본 도와라
일본의 동의없이 제3국가와 조약 금지
한국의 군사적 요충지, 시설 점령
시마녜현고시 40호 발표
독도강탈
제1차한일협약(1904)
일본이 고문파견
메가다(재정고문)
화폐정리사업
스티븐슨(외교고문)
내정간섭
을사조약(1905)
배경:
일본이 열강들의 묵인을 허락받음(제1차한일협약과 을사조약 사이에)
가스라 태프트 밀약(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한국 먹자!),
제2차 영일동맹(영국은 인도를, 일본은 한국을)
러일전쟁, 일본승리로 끝남,
내용:
외교권 박탈
통감부설치(초대 통감장 이토 히로부미)
결과:
을사조약반대운동
을사의병,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
언론, (장지연)
상소, (이상설, 조병세)
순국(나라를 위해 목숨바침), (민영환)
고종이 한 일
미국에 특사(헐버트) 보냄
but 가스라 태프트 밀약(미국과 일본)때문에 도움안됨
네덜란드에 특사(이상설 이휘종 이준) 보냄(헤이그 특사)
이준이 현지에서 목숨을 잃고 나머지 두명만 돌아옴
한일신협약(1907)
배경:
헤이그특사파견을 구실로
내용:
고종퇴위, 순종즉위
정미7조약(=한일신협약)
각 행정부처에 일본차관 배정
군대해산
기유각서(1909)
내용:
사법권 박탈
감옥사무권 박탈
경찰권박탈(1910,6)
한일병합(1910.8)
내용:
모든 국권 강탈
조선총독부설치(초대 총독, 데라우찌, 일본 현역 대장출신으로 절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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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제의 식민통치(1910~1945, 일제 36년)
시기구분!
1910.8 한일병합
1919.3 3.1운동(분기점)
1931 만주사변(분기점)
1945 해방
1910~1919,(1910년대, 헌병 경찰에 의한 무단통치,민족운동 탄압을 위해,토지조사사업(땅뺏자))
1919~1931,(1920년대, 문화통치,민족운동을 분열(우리끼리 싸우기위해)시키기 위해,산미증식계획(쌀뺏자))
1931~1945,(1930년대, 민족말살통치,인적자원수탈(사람뺏자))
받는 강도가 더욱 커지고 교활해지고 있다.
1910년대 식민 통치
무단통치
헌병, 경찰에 의한(민족 운동 탄압 위해)
조선총독부:일제 식민 통치의 중추 기관, 총독부 산하에 중추원(총독부자문 기구인데, 친일파 회유하기위한 기관, 활약은 특히 없음)
헌병 경찰제:군인 경찰, 즉결 처분권, 태형권(조선인만 대상) 가짐
위협적인 통치:관리, 교원들이 칼을 차고 다님, 집회와 결사의 자유 박탈
독립 운동 탄압:105인 사건 조작(따라서 신민회 해산)
토지조사사업(1912~1918)
목적: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의 확립(but 실제 목적은 토지 약탈과 지세의 안정적 확보)
방법:복잡한 절차와 기한부 신고제
결과:
미신고 토지, 공공 토지, 문중 소유 토지(~성씨 ~파, 를 문중이라 함), 황무지 등을 총독부가 소유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탈취한 토지 관리,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줌
농민들의 경작권, 소작권 상실->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
(전통적으론 지주가 농민을 함부로 바꾸지 않았음(경작권 보장해줌), 농민은 장기적으로 농사해옴)
(토지조사 이후, 지주가 친일파 일본인으로 바뀜, 지대를 많이 달라고 함, 그래서 농민들이 항의하니까 지주는 농민 계약제로 바꿈)
산업침탈
회사령:허가제 실시(총독부의 허락필요 회사설립하려면)->민족 기업 성장 억제, 일제의 상품 시장화
전매제도:인삼, 소금, 담배 독점
삼림령(1911), 어업령(1911), 광업렵(허가제)->한반도의 원료 공급지화
기타
조성총독부 건물은 김영상 정부, 1995.8.15때 철거
1920년대 식민 통치
문화통치
배경:
1919.3.1운동
국제여론이 일본에게 악화(3.1운동때 일본인들이 많이 죽임)
유화정책하려고함(사실상은 식민통치를 은폐하는 기만정책일뿐이게 된다.)
내용:
헌병->보통 경찰 에 의한 문화 통치
민족 운동 분열
타협적 민족주의(일제랑 타협하자, 민족개조론, 자치운동)
비타협적 민족주의
허구성(기만정책)
문관 출신의 총독도 임명가능(이전엔 현역 대장출신에만 한했는데) but
실제로 문관 출신이 임명된 사례가 없음
보통 경찰제 실시 but
경찰 인원과 장비를 증가
고등 경찰제(사복경찰, 조선인만 임명)
독립운동가 색출위함
치안유지법(집회ㄴㄴ 등)
한글 신문 발행 허용 but
검열 삭제 정간(발간중지)
교육 기회 확대 but
초등 교육, 실업 교육에만 치중
참정권 부여 but
도,부,군,면에 협의부 설치하지만 친일 인사들로 구성
결과:
기만통치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식민 통치가 괜찮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민족운동이 분열하게 됨
산미 증식 계획
배경:일본의 공업화 진전 따라서 쌀값이 오름(1918년에 대규모 폭등)
내용:
개간, 간척, 수리 시설 개선하여 증가된 쌀 생산량을 일본이 가져가겠다는 것
1934 경제공황으로 일본 내 쌀값 폭락하여 중단하였다가 이후 태평양 전쟁 등으로 인해 다시 재개
결과: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큼
농민들의 식량 사전 약화하여 만주산 잡곡(가축용 식량을)으로 식량 대체하게됨 ㅠ
수리 조합비, 품종 개량비를 농민에게 전가(원래는 총독부가 부담하거나 지주가 부담하기로했었는데)
농민몰락
화전민, 유량민, 소작농의 증가, 만주나 일본으로 이주
소작쟁의(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 발생
(1920년대까지는 생존권 투쟁, 1930년대에는 항일투쟁(사회주의세력과 만나서)으로 변모하게 됨)
일제의 농촌 진흥 운동 실시(1932~1940)
농민들이 토지를 가지도록 일본이 도와주겠다!는 내용
사회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
산미 증식 계획 재개를 위함
산업 침탈
허가제 -> 신고제로 바뀜
민족 기업들이 생기나, 일본 독점 자본의 진출이 허용됨
일본 상품의 관세 철폐(1923)
1883 조일통상장정때 생긴 협정관세생긴 후로 1923년부터 무관세로됨
일본 상품들 많이 들어옴
신은행령(1927)(한국인 소유 은행의 강제 합병)
1930년대 식민 통치
민족 말살 통치
배경:
경제 공황(1934, 미국에서, 과다공급으로 유효수요부족으로 회사는 빚못갚고 망하고 회사에게 돈빌려준 은행도 망하고)
미국의 해결책:뉴딜정책(국가가 돈 왕창때려넣어서 해결)
영국, 프랑스의 해결책:블럭경제(식민지에서 유효수요를 찾음)
독일, 이탈리아, 일본(3나라(Axis Powers 추축국)는 산업혁명의 후발주자)의 해결책:침략전쟁 도발(2차 세계대전 발발)
내용:
침략전쟁
만주사변(1931, 중국으로 만주를 빼았아서 만주국을 세움)
중일전쟁(1937, 난징 대학살해도해도 중국 항복 안하고 계속 뻐기는 도중에 태평양전쟁도 발발)
태평양전쟁(1941, 일본이 진주만 습격으로 시작, 4년간 지속)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을 동원하기 위한 동화 정책(한국인이 반발하니까 민족성 말살하고 일본인=한국인 동화 정책)
내선일체(내=일본 선=조선 은 하나다!)
일선동조론(일=일본 선=조선 은 조상이 같다 그래서 하나다!)
황국 신민 서사(학교에서 아침마다 황제찬양)
궁성요배(일본 성을 향해 절하는 것)
신사참배(일본인이 많이 믿는 종교로 '신도'가 있는데 '신사'란 왕실조상, 종교대상, 공로큰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는데, 신을 모시는 사당을 신사라 한다. 그 중 야스쿠니 신사란,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묘지급,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 전쟁의 주범들도 포함되어있는데, 신사참배를 아직도 한다는 것의 의미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에 잘못을 늬우치지 않다는 것)
내선일체
국어, 역사 교육 금지
창씨개명(성씨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란 것,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유학, 시험 등 못함, 윤동주도 그래서 창씨개명함)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
경제적 수탈
병참 기지화 정책
전쟁 물자 조달 필요
중화학 공업, 군수 공업 육성(북부지방 중심, 지하자원이 많아서)
남면 북양 정책
남쪽은 면화
북족은 면양 강요
(공업 원료 부족에 대비)
국가 총동원령(1938)
중일 전쟁 후 침략 전쟁을 위한 자원 수탈
식량 수탈(산미 중식 재개, 미곡 공출, 식량 배급제도)
물자 수탈(금속제 공출, 기름 공출)
인적 수탈
지원병제(1938, 일반인 대상)
징용제(1938, 일본에 일하러, 노동력임 군력이 아니라)
학도지원병제(1943, 학생들도 지원 가능)
남자는 징병제(1944)
여자는 정신대(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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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1910년대 민족 운동(무단통치시절)
국내:비밀결자조직의 활동
독립의군부
임병찬(고종의 밀령을 받음) 중심
목표:복벽주의(다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즉 조선 부활, 순종을 추대하자!) 그래서 총독부에 국권반환요구서 제출했지만 실패
대한광복회(1915)
한말의병계열+애국계몽운동계열
박상진, 김좌진, 등등등
군대식 조직 운영
군자금 모금활동
목표:공화정
국외:독립운동기지건설(1910년 이전에 신민회(1907~1910)에서 지원했음)
1919.3.1운동
배경: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미국 대통령 윌슨이 약소국가들 스스로 독립하고싶으면 하고 식민지로 살고 싶으면 살아라!)
but 1차대전 패전국에만 적용, 한국은 적용 안됨
고종의 서거(1919.1.21), 독살설이 유포됨, 3.3일이 고종의 인산일이나, 3.1로 땡겨서 운동이 일어남
대한독립선언(1919.2.1), 만주 지린에서
2.8독립선언(1919.2.8), 도쿄 유학생들 중심으로 도쿄에서
전개과정:
1차(점화단계, 3.1~3.10)
민족 대표들이 기미독립선언서 배포, but 대표들이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잡혀들어감
서울과 지방에서 학생, 시민이 중심이되어 거족적인(같은 핏줄인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는) 만세시위)
비폭력주의
2차(도시확산, 3.11~3.20)
학생, 상인, 노동자층이 본격 참가하여 전국의 도시로 확산
학생들이 주도적, 상인들의 철시 운동(가게 문닫고 운동참가)
3차(농촌확산, 3.21~4.10)
만세 시위 운동이 주요 도시에서 전국 각지(시골까지)로 확산
농민들의 시위 참가로 시위 규모 확대, 식민 통치 기관 파괴!!!!!!!
비폭력주의가 무력적인 저항으로 변모
(농민들의 입장을 다시 생각하면 토지조사사업(1912~1918)에 따른 불만고조때문)
해외확산
만주, 연해주, 미주, 일본 등에서 만세 시위 전개
결과: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
예를 들면 수원 제암리학살사건(40여명의 마을 주민을 교회로 다 모은 다음 다 불질러서 죽임)
일본의 국제 여론이 안좋아져서 문화통치로 바뀌게됨
민족 운동의 다양화(사회주의 사상이 대두하게 돼서)
학생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농민운동 등 활성화
무장투쟁, 실력양성론 등 등장
독립운동의 구심점 필요 느낌(체계적인 독립운동)
국내외 임시정부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1945.4.13 상하이에서, 이후 수도를 여러번 옮김)
세계 약소 민족 운동에 영향을 끼침
중국의 5.4운동(반일운동)
인도의 간디의 민족운동(반영운동, 비폭력이고 불복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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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1945)
생긴 순서대로
대한국민의회(연해주)
대통령:송병희
한성정부(서울)
집정관총재:이승만
13도 대표가 중심
상하이임시정부(상하이)
국무총리:이승만
위 3개를 합치기로함
대한민국임시정부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
대한국민의회 흡수
장소:상하이(외교독립하기 위해 좋은 장소, 만주와 연해주는 무장독립하기 좋으면서도 위험했음)
조직:
최초로 삼권분립에 의한 민주공화정 정부로 수립
대통령:이승만
입법부:의정원
행정부:국무원
사법부:법원
활동:
지방 정부 조직으로 비밀조직망(국내<->임시정부 연락하며 군자금 전달, 정보수집 등 함)
연통제
교통국
군자금조달
애국공채발행(채권)
백산상회(부산), 임시정부에 자금 조달
이륭양행(만주), 임시정부에 자금 조달
문화활동
독립신문 발간(이전 독립신문과 헷갈림 주의)
사료편찬소 설치(한일 관련 자료 모음)
외교활동(무장독립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과미흡으로 보임)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
구미외교위원부 설치
군사활동(외교활동보다 군사활동이 발달되게 됐다.)
군무도독부(해외무장독립군들을 임시정부 산하에 편재하여 적극적 지원)
직할부대:광복군사령부, 광복군총영, 육군주만참의부
과정:
연통제, 교통국이 일제에 발각되어 해체됨
자금난, 인력난 겪게 됨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외교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임시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문제제기
위임통치청원사건
파리강화회의에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위임통치청원서 보낸 사건
임시정부 헌정의 변화
1919.4 임시헌장 제정(통합 전, 상하이 정부)
임시 의정원 중심으로 헌법 제정
의장 이동녕, 국무총리 이승만
1919.9 제1차 개헌(통합된 임시정부 in 상하이 에서)
대통령 지도체제
이승만 1대 대통령, 박은식 2대 대통령
1925 제2차 개헌(통합된 임시정부 in 상하이 에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국무령 김구
1927 제3차 개헌(통합된 임시정부 in 상하이 에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1940 제4차 개헌(통합된 임시정부 in 충칭 에서)
주석제(주석:김구)
1944 제5차 개헌(통합된 임시정부 in 충칭 에서)
주석, 부주석제(주석:김구, 부주석:김규식)
국민대표회의 소집(1923)
배경:
연통제, 교통국 파괴로 인한 자금난 인력난
사회주의사상 유입 to 임시정부, 사회주의사상은 외교독립에 대한 갈등이 많았음
독립운동의 방략이 다양하게 나옴
외교독립유지
실력양성하자
무장독립주장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사건에 불만이 많았다. 가장 불만이 컸던 신채호 중심으로 국민대표회의 소집
내용:
독립운동에 관심있고 활동한 국민들 모임
통일된 독립운동 방향 논의
경과: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유지파도 있긴했음, 김구중심으로, 현재의 임시정부 유지)
창조파:신채호 중심, 무장독립주장, 임시정부해체하자
개조파:안창호 중심, 외교독립+실력양성, 임시정부유지하되 조직개편
창조파가 임시정부 탈퇴함, 즉 임시정부의 분열양성을 더 크게 만듦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
이승만 탄핵하고 박은식이 2대 대통령으로 추대됨
박은식을 중심으로 2차개헌
대통령제->국무령중심의 내각중심제로 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지정부의 침체
김구의 노력:
임시정부의 침체 극복(국민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진 침체)
한인애국단(1931)조직
이봉창의거(일본 천황 히로히토 암살계획, 암살실패하여 붙잡혀서 사형)
윤봉길의거(훙커우 공원사건, 물병폭탄(to일본제국의 주요인사), 도시락폭탄(자결용) but 자결은 실패하여 사형)
이러한 의거로 국민들이 다시 관심 갖게 됨
1932~1940은 임시정부의 이동 시기(상하이에만 있을 수 없음, 일본의 탄압으로)
1940~1945은 임시정부 in 충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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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92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국내 항일 운동)
무장투쟁
국내에서 항일유격대의 활약
보합단, 천마산대, 구월산대
일제의 식민통치기관파괴(동사무소 등)
친일파 처단
군자금 모음
학생운동
1926.6.10 만세운동
계기:순종의 인산일(왕들의 장례식날)
사람:민족주의계열(천도교), 사회주의계열(계획상 지도부였던), 학생 이 모두 모임
과정:
사전에 발각되어서 사회주의계열(지도부)가 체포
학생들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의미: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이 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구나
신간회(1927~1931), 항일단체
좌우합작(민족주의+사회주의)
1929.11.3 광주학생운동
당시 학생조직의 활성화(대표적:독서회, 성진회)
한일 학생간의 충돌, 일본경찰의 편파적 처리
일반시민까지 합세,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 신간회에서도 조사단 파견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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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항일무장단체
의열단(1919)
중심:김원봉, 윤세주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무장투쟁하자
무정부주의
박재혁, 김일삼, 김상옥, 김지섭, 나석주 등등
활동에 비해 성과가 미흡, 즉 이런식으로해서 독립언제하나, 즉 개별투쟁의 한계를 느낌
활동방향 전환, 조직적, 대중적 투쟁으로 가자
황포 군관 학교(중국학교) 입교시켜서 실력양성
조선혁명간부학교 설립
중국내 민족 운동의 통합 시작, 민족혁명당설립(1935)
한인애국단(1931)
중심:김구
목표:임시정부의 침체 극복
활동:
1932.1.8 이봉창 의거의 실패, 상하이가 대서특필, 일본빡침
상하이 사변(일본군대의 상하이 접수)
승리기념과 일왕의 생일 파티 하자!
1932.4.29 윤봉길 의거
중국이 개좋아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임시정부 지원
한국광복군 탄생
임시정부의 이동시대가 됨(상하이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짐, 193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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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920년대의 무장 독립 전쟁(순서 기억 중요, 3대 수난(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미쓰야 협정, 이 3개의 원인을 아는게 중요)
봉오동 전투(1920.6)
대한독립군, 군무 도독부군, 국민회권(기독교 계열)이 연합
일본군 1개 대대(200~300여명) 대파
일본이 빡쳐서 훈춘 사건 조작
일본이 마적군에게 돈줘서, 마적군이 일본 영사관 공격하게끔 시킴, 이때 일본인들도 몇명 죽음
따라서 일본이 만주를 공격할 수 있게 명분이 생김
청산리 전투(1920.10)
북로군정서(김좌진, 대종교 계열), 대한독립군, 국민회군 등 연합
간도 청산리의 어랑촌, 백운령, 천수평 전투에서 대파
간도 참변(1920.10)
봉오동, 천산리 전투의 패배에 대한 일제의 보복으로
독립군의 근간이 되는 한인촌 학살
대한 독립 군단(1920.12)
간도 참변 이후 독립군의 재정비를 위해 독릷군 부대의 밀산부 집결
서일을 중심으로 대한 독립 군단 결성하여 소련령 자유시로 이동(소련이 독립군 도와주겠다해서)
자유시 참변(1921.6)
레닌의 적색군이 독립군 도와줌, 그래서 소련의 내전에 독립군이 참가하게 됨
일본이 적색군 지원을 알고 레닌 정권에 압박을 가함
레닌이 독립군 나가라고 함 이때 무장해체요구를 함
독립군은 둘로 갈라짐(무장해제 수용or반대)
수용:홍범도 중심->자유시에 남게되나 이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국(1937)됨
반대:김좌진 중심->많이 죽으나 김좌진 등은 살아서 만주 감
3부 성립(1923~1925)
참의부(임시정부 직할)
정의부(남만주)
신민부(북만주, 김좌진 중심의 무장해제반대했던 세력들 중심)
민정기관과 군정기관의 역할 담당(사실상 정부역할)
미쓰야 협정(1925)
3부 성립으로 일본이 탄압해야겠다.
일본 미쓰야가 만주 군벌이랑 한 협정, 일본이 요구한 독립군을 체포 혹은 사살 해주면 돈주겠단 약속
독립군 많이 죽음
3부 통합 운동
북만주:혁신의회(1928)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지청천)
남만주:국민부(1929)
조선 혁명당, 조선 혁명군(양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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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930년대 무장 독립 전쟁
한중연합 작전
배경:만주사변(1931.9.18)을 계기(일본의 경제 공황 타계책으로 했던 만주사변, 만주국 설립 이후 중국인들이 항일감정 고조)
한국 독립군+중국 호로군
쌍성보 전투(1932, 우리 승리)
대전자령 전투(1933, 우리 승리)
조선 혁명군+중국 의용군
영릉가 전투(1932, 우리 승리)
흥경성 전투(1933, 우리 승리)
이후
조선 혁명군(양세봉), 양세봉 피살당함, 이후 한중연합세력 약해짐
만주 지역의 항일 유격 투쟁(사회주의 계열이 많았음)
동북(중국입장에서 동북지역이 만주지역임) 인민 혁명군(1933), 중국 공산당+한인 사회주의자
동북 항일 연군(1936), 동북 인민 혁명군 개편하여 조직
조국 광복회 조직(1936), 동북 항일 연군의 한국인과 한국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즉 좌우 합작)
보천보 전투(1937) 동북 항일 연군이 조국 광복회의 지원을 받아서 함경도 보천보를 공격하여 점령한 사건
대장:김일성
민족 연합 전선
민족 혁명당(1935)
김원봉의 의열단 주도로 한국 독립당 조선 혁명당 통합으로 난징에서 민족 혁명당 성립(의열단 주도니까 김원봉이 대장됨)
지청천, 조소양(둘다 민족주의)는 탈퇴 후 조선 민족 혁명당으로 개편
중일 전쟁(1937) 후 민족 연합 전선의 강화의 필요로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조직
조선 의용대(1938)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의 군사 조직 in 한커우
3개 언어에 능통(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 국민당과 연합하여 포로 심문, 암호 번역 등의 항일 투쟁 전개
조선 의용대 일부에선 이러한 항일 투쟁을 싫어해서 화북(옌안)으로 이동하여 조선 독립 동맹(기존 화복지역에 있던 김두봉과 손잡아), 조선 의용군(조선 독립 동맹 산하의)조직
김원봉의 지도부는 충칭으로 이동하여 한국 광복군에 편입(즉 조선 의용대는 2갈래로 분열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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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940년대 무장 독립 전쟁(한국 광복군 중심)
1932~1940
상하이->항저우(윤봉길 의거때문)
항저우->난징
난징->창사(난징 대학살 때문)
창사->광저우->류저우->차장->충칭
충칭시대의 임시정부(1940~)
한국 독립당 결성
한국 국민당(기존의 임시정부의) + 한국 독립당(북만주 뿌리인) + 조선 혁명당(남만주 뿌리인) = 한국 독립당(new)
한국 독립당(new)이 되고 4차 개헌(주석 중심)
조소앙의 3균주의(바탕으로 건국강령 발표)
이후 조선 민족 혁명당 합류
한국 광복군 창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많음
중국 국민당의 지원 받음
조선 의용대 합류
일본의 태평양 전쟁 직후
대일 대독 선전 포고
영국군과 함께 연합군 일원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가
미국 전략 정보부으로부터 지원받음
국내 진공(진입) 작전을 계획(1945.9) but 일제가 항복(1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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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실력 양성 운동(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했던)
물산 장려 운동(1920)
배경:
회사령의 폐지, 일본 상품의 관세 철폐
국내 기업의 붕괴 위기
내용:
국산품 애용, 일본 상품 배척 그래서 민족기업의 성장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자
과정:
평양에서 조만식이 시작
조선 물산 장려회
자작회(학생들이 만듦, 우리가 만든거 우리가 쓰자)
토산 애용 부인회(부녀자들이 만듦)
한계:
일부 민족주의 세력이 일제와 타협, 따라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이탈
상인과 자본가 계급에 이용당함
국산품애용->국산품수요확대->공급물량을 확대시키며 제품에 대한 가격을 적당히 인하시켜줘야되는데, 기업들이 공급시설을 확대하지 못하여 국산품 가격 상승, 일부상인들은 매점매석(가격상승예측하여)하여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
사회주의 비난, 민중의 외면
민립 대학 설립 운동
배경:
민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고등 교육의 필요
제2차 교육령 개정(일본이 대학설립 허용해줌)
전개:
이상재의 조선 교육회를 중심으로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 발족(1923)
1000만원 모금 운동 전개
'한 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내자는 구호
결과:
가뭄, 수해 등의 자연 재해 발생, 경성 제국 대학 설립으로 좌절
(경성 제국 대학은 국내 일본인+극소수 친일파만 입학가능)
문맹 퇴치 운동
배경:
일제의 식민지 차별 교육 정책으로 한국인의 문맹률 증가(70%이상)
활동:
야학 운동(1920년대)
언론 기관: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농촌계몽, 한글교육, 미신타파 등)
조선어 학회(1931), 전국에 한글 강습회 설치, 문자 보급 운동 전개
결과:
일제의 탄압(1935)으로 문맹 퇴치 운동도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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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농민운동 노동운동(사회주의)
농민운동(소작쟁의)
배경:
토지 조사 사업, 산미 증식 계획
식민지 지주제 강화(소작권 상실 농민 다수)
3.1 운동 이후 사회주의 사상 영향
1920년대 내용:
생존권 투쟁
소작료 인하 주장, 소작권 이전 반대
암태도 소작쟁의(1923)가 대표적인 소작쟁의
조직:조선 농민 총동맹 결성(1927, 전국단위)
1930년대(3.1운동 이후) 내용:
특징:
사회주의와 연개
항일 운동의 성격
제국주의 타도, 소작제 폐지, 토지 개혁 요구
비합법적, 혁명적 농민 조합 중심
일제의 무마책:
농촌 진흥 운동 전개
자작농 창설 계획과 조선 농지령 발표(즉 소작권만큼은 최대한 보장하겠다)
노동운동(노동쟁의)
배경:
회사령 폐지 후 일본 기업의 진출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노동자 불만
3.1 운동 이후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1920년대 내용:
생존권 투쟁
임금 인상 주장, 민족 차별 대우 철폐
원산 노동자 총파업(1929, 시작은 생존권투쟁인데 일제가 너무 탄압하니 항일운동으로 바뀜)가 대표적인 노동쟁의
외국들이 격려해줘서 국제적 연대로 확대되었다.
조직:조선 노동 총동맹 결성(1927, 전국단위, 조직적)
1930년대(3.1운동 이후)내용:
특징:
사회주의와 연개
항일 운동의 성격
비합법적, 혁명적 노동 조합 중심
제국주의 타도, 사유 재산 부정(사회주의이념)
병참 기지화 정책(일본의)
일본의 자본 침투 본격화
일제의 탄압 강화
중일전쟁(1937)이후 일제의 강한 탄압으로 농민운동, 노동운동이 급격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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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회 운동
3.1운동 이후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학생과 지식인 중심으로)된 상황
사회주의 사상이 청년운동 여성운동 소년운동 학생운동 형평운동 노동운동 등에 영향을 끼침
형평운동(백정들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폐지해줄 것을 주장)
1923.7 진주에서 조선형평사가 생겨서 생김
사회주의 영향받으며 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됨
근우회(1927, 좌우합작, 여성운동, 신간회의 자매기관, 여성의 권익옹호, 여성 인권 보호)
소년운동(소년회, 천도교 영향 받음, 대표인물 방정환, 어린이날 재정)
학생운동(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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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간회(민족주의+사회주의, 민족유일당(사회주의+비타협적 민족주의의 합체)운동)
신간회 결성의 배경:
민족주의 계열(지주, 자본가)의 목표는 민족의 독립, 그래서 실력양성운동을 전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국민이 보기엔 친일파)은 일본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서 활동하자, 민족개조론을 주장(대표인물:이광수, 최린)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국민은 민족주의 다 친일파로보임)은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구분되어 보이게끔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해보자
연대하여 조선민흥회 결성(사회주의+비타협적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농민,노동자)의 목표는 민족의 해방+계급 해방(민족주의엔 없던), 그래서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전개
일본은 치안유지법으로 노동운동, 농민운동 탄압
민족주의 세력과 연대하기위해 정우회 선언
1926.6.10만세운동 등으로부터 좌우합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조선민흥회+정우회 합쳐서 신간회 탄생(1927~1931)
신간회 특징:
합법적 단체(not 비밀결사)
최대 규모(전국에 약 140여 개소의 지회 설립, 일본 만주에도 지회 설립)
3대 강령(민족의 단결, 정치 경제적 각성 촉구, 기회주의자(타협적 민족주의자) 배격)
좌우합작
신간회 활동:
한국인 본위의 교육 실시(한국교사가 한국 관련 교육 실시)
한국인에 대한 착취 기관 철폐
노동 농민 여성 형평 운동 등에 지원
광주 학생 운동에 조사단 파견, 민중 대회(일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계획(but 일제에 의해 무산)
신간회 해산:
민중 대회 사건으로 지도부 체포, 새 집행부의 우경화 경향(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연대하려고 함
일제+만주군벌(미쓰야 협정 이전부터도 서로 친함)을 공격하기 위해
중국 국민당(좌) + 중국 공산당 합쳐서 공격(국공합작)하는 중에 중국 국민당이 배신친 사건(국공합작,1,2,3차가 있음)
이사건으로 코민테른(사회주의 최고 국제 단체)의 노선 변화(민족주의 세력과 절대 손잡지 마라! 계급투쟁은 계속 하라)
민족주의 세력과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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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외 동포들의 활동과 시련
만주 동포들의 시련
간도참변(1920), 미쓰야 협정(1925), 만보산사건(1931)
연해주 동포(귀화한 사람도 많음)들의 시련
자유시참변(1921), 중앙아시아 강제이주(1937)
일본 동포들의 시련
사건들:
1910이전 유학생들 많았음
1910이후 산업노동자들 많았음
2.8 독립선언
시련들:
관동대지진(1923), 일본 민심 불안을 한국인탓하며 6000명 한국인 학살당함
하와이 미주(미국, 멕시코) 지역 동포들의 시련
사탕수수 노동자(거의 노예급)
미서해안철도 노동자
멕시코 농장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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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제의 식민지 교육 정책(일본의 식민 정책에 따라 교육 과정도 바뀌는 걸 알 수 있다.)
제1차 교육령(1911)
한일합병 이후 우민화 교육 정책
보통 교육의 수업 연한 4년으로 축소(일본인은 6년), 실업 기술 교육 강화(한국인은 하급기술인력만 양성시키겠다)
대한 교육 금지, 조선어 수업 축소, 한국 역사 지리 교육 배제
민족 교육 탄압->사립학교 규칙(1911), 서당 규칙 제정(1918)
제2차 교육령(1922)
3.1운동 후 우민화정책->유화 정책으로 바뀜
보통 교육 수업 연장 6년, 고등 보통학교 5년(일본과 유사해짐)
보통 학교, 고등 보통 학교에서 조선어 과목 필수 지정
대학 설립 허용->민립 대학 설립 운동 전개->그러나 경성제국대학설립으로 좌절
제3차 교육령(1938)
중일전쟁(1937) 후 유화 정책->황국 식민화 정책(우리나라 백성을 일본 천황의 충실한 백성으로 만드려는 정책)으로 바뀜
보통 학교는 소학교로, 고등 보통 학교는 중학교로 개명
조선어 선택 과목 지정, 일본어 수업 강요, 수신 교육 강화(=윤리교육)
국민 학교령(1941), 제정으로 소학교가 국민 학교(=황국신민교육)로 개칭
제4차 교육령(1943)
태평양 전쟁(1941) 후 황국식민화정책->민족 말살 강화
중학교와 고등 여학교의 수업 연한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학교를 전시 동원 체제로 전환->전시 학도 군사 훈련 강화
조선어 역사 과목 폐지, 교련 교육 실시, 학도지원병제(1943)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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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일제의 언론 탄압
1910년대:신문지법 적용(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없었음)
1920년대:동아일보, 조선일보등이 있었으나 검열 삭제 정간 등 적용
1930년대: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사건(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1936)에서 마라톤 금메달 땀,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지워서 뉴스냄)->정간됨
1940년대:모든 신문 폐간
36. 한국어 연구(국학 연구 일환으로)
조선어 연구회(1922)
국문연구소(1907)를 계승
'한글' 이란 잡지를 발간하여 한글 보급과 대중화
가갸날 제정(지금의 한글날)
한글 강습소, 강연회
조선어 학회(1931)
조선어 연구회를 계승
'한글' 잡지 발간,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지금의 국어사전)하나 실패(해방 후 한글 학회가 국어사전 편찬)
한글 맞춤법 통일안, 표준어 제정
전국 순회 문자 보급 운동
일제에 의해 조선어 학회 사건(국어사전 편찬하려고 자료모으다) 으로 해산됨
37. 일본의 역사 왜곡 및 한국사 연구
일본의 역사 왜곡
목적:
한국사를 왜곡하여 민족의 자긍심 상실하여 식민통치의 합리화시키기 위함
내용:
정체성론(우리나라 중세 사회 부재론, 우리나라 봉건 제도가 없으니 중세 사회가 없다는 주장,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대사회에 멈춰있다는 주장)
타율성론(우리나라 역사는 외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당파성론(우리나라는 분열이 많았다.)
임라일본부설(가야지방은 일본이 지배했다.)
주도한 단체:
조선사 편수회
청구학회(왜곡한 역사를 청구학보로 발간)
한국사 연구(일본의 역사 왜곡으로부터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
민족주의 사학
특징: 민족 독립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사 연구(우리 민족 문화의 우수성 강조, 우리 역사의 주체적 발전을 강조)
박은식
국혼 강조, 국가는 형이요 역사는 멸하지 않은 신이다.
근대사를 중심으로 서술, 대표 저서(한국 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협사
신채호
낭가 사상 강조(신라의 화랑정신), 역사는 아(자신, 국가)와 비아(타인과 외국)의 투쟁이다
고대사를 중심으로 연구, 대표 저서(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극찬함))
계승자들
정인보(고대사 중심), 문일평(근대사 중심)
사회경제 사학
특징:유물 사관(원시(공동체)->고대(노예제)->중세(농노제)->근대(자본주의)에 입각하여 역사 발전의 보편성을 한국사에 적용(즉 정체성론에 반박)
백남운
대표 저서(조선 사회 경제사)
일제의 정체성론 반박,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정신 사관 비판
실증주의 사학(가장 소극적 투쟁)
특징: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문헌 고증의 연구 자세 중시
이병도, 손진태 등 진단학회 조직
활동:진단학보를 발간하여 청구학회의 역사왜곡에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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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일제 식민지 시대의 문학 활동
1910년대:계몽적 성격
1920년대:
동인지문학(현실도피적이 많았음) 등장
신경향파문학(사회주의, 현실비판 많음, 카프 라는 단체 결성)등장,
프로문학 등장(사회주의, 계급투쟁 강조)
국민문학 등장(민족주의여서 사회주의 비판)
1930년대:
순수문학(현실도피적, 정치적 색깔없이 문학만 다룬)
친일문학(이광수, 서정주 등)
저항문학(윤동주, 이육사, 이상화, 한용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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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건국 준비 활동
대한민국 임시 정부(1940, 충칭, 김구)
민족주의 계열의 한국 독립당(한국 국립당+조선 혁명당+한국 독립당) 주도
조소왕의 삼균주의(정치균등(보통선거), 경제균등(토지국유화), 교육균등(의무교육))에 기초한 건국 강령 발표
조선 독립 동맹(1942, 옌안, 김두봉)
사회주의 계열, 화북지방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 수립
토지 분해
대기업 국유화
무상교육
조선 건국 동맹(1944, 국내, 여운형)
좌우 합작
비밀 결사 단체
일제 타도와 민주 국가 건설 목표로 건국 강령 제정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1945.8.15)
조선 건국 동맹 개편
여운형, 안재홍 등이 좌우 합작 결성
총독부(아베)로부터 치안권 이양 약속, 건국 준비 착수
일본이 8.6에 원자폭탄 맞고 8.9에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해, 일본은 항복준비하면서 국내 일본인 보호를 위해 한국에게 치안권 이양
일본인 보호를 위해 치안권 이양
하지만 미국이 멕아더포고령(한국은 미국이 통치하겠다!)
조선 인민 공화국 선포 후 해산(미국에게 한국을 뺏길 것 같아서)
좌익주도로 되며 안재홍 등 사회주의계열이 빠짐
40.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
한국의 독립문제를 다루었던 회담
카이로 회담(1943)
포츠담선언
해방(1945.8.15)
해방과 동시에 38도선으로 남북분단
북:소련
남:미군
각각 들어온 명분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돕기위해 들어왔다.
미군정(1945.9~1948.8)이 시행됨
총독부로부터 치안권을 이양받음(여운형과 아베와의 약속은 취소됨)
멕아더 포고령
미군정은 조선 인민 공화국,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을 부정
친일파 처벌 소극적, 친일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공산당은 철저히 통제(친일파는 되나 공산당은 안됨)
(친일파는 잘살고, 독립 운동한 사회주의 계열은 핍박받고)
모스크바 3상회의(1945.12)
한국에 조선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
미국 소련 공동위워회 구성(조선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 위해)
최고 5년간 신탁통치 결정됨(이것으로 좌우 이념 갈등이 최고조가 됨)
좌우대립
우익진영:김구, 이승만, 한국 민주당(한민당)
신탁통치 반대 운동
좌익진영:사회주의
신탁통치 반대하다가, 소련과 얘기한 후 모스크바 3상회의를 지지 한다고 선언(민주주의 정부 수립에 중요를 두니까 신탁통치는 중요한게아니다!)
좌vs우 싸움이 심해짐
중도파:
여운형(중도좌파), 김규식(중도우파)
신탁 통치는 보류하자, 그대신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한다.(나머지 2개를)
1차 미소공동위원회
임시정부 수립 논의에 참가할 단체 자격을 놓고 갈등
소련:찬탁세력만(신탁 통치 찬성 단체)가능
미국:모든 단체 가능
자기들에게 유리한 단체만 주장
1946.3에 결렬됨
이승만의 정읍발언(1946.6)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자는 제안
좌우합작운동(1946.7)
이승만의 정읍발언을 저지하기 위함
중도파가 주도(여운형, 김규식)
통일 정부 수립 제안
미군정의 지지를 받게됨
좌우합작 7원칙 발표
친일파 처벌 문제와 토지개혁 문제가 좌우의 합의를 못찾음
좌우 갈등만 증폭됨
미군정이 지지 철회함
여운형 암살당함
좌우합작운동은 실패로 끝남
남조선 과도 임법의회(미군정 주도로 했음, 형식적으로만 하고 큰 활동없었음)
2차 미소공동위원회(1947.5)
임시정부 수립 논의에 참가할 단체 자격을 놓고 갈등
소련:찬탁세력만(신탁 통치 찬성 단체)가능
미국:모든 단체 가능
또 자기들에게 유리한 단체만 주장
또 결렬됨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UN에 이관함
UN총회(1947.11)
UN총회의 의견: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제안함(ex: 남한측 200명, 북한측 100명)
남한은 찬성함
북한(소련)이 반대함
UN임시위원의 방북시도
소련의 입북 거부
UN소총회의 의견:선거 가능한 지역(남한에서만)에서 선거(1948.5.10 총선거 제안), 즉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세력 등장
남북협상시도(김구, 김규식 등)
북한 방문하여 남북 지도자 연석 회의(4김회담, 남(김구,김규식), 북(김일성, 김두봉)) 통일정부를 세우자 논의했지만 결렬
제주도 4.3사건
좌익이 주도
5.10선거 반대운동 함
당시 경찰과 우익단체들이 저지하여, 유혈사태가 많이 일어남, 관련된 양민들만 피해받음
제주도에서는 5.10 선거가 치뤄지지 못함, 그 이후에도 계속 사건이 일어남
여수, 순천 주둔 군대들이 제주도로 보내려고했는데 반란이 일어남(여순10.19사건)
여수, 순천 14군대 군내의 좌익주도로 무장봉기
국군이 출동하여 저지함
1948.5.10 총선거
최초의 평등 선거, 보통 선거, 비밀 선거, 직접 선거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선거
제헌국회 임기 2년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됨(1948.7.17, 제헌절)
대통령 중심제, 간선제(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임기 4년, 1차 연임가능
이승만이 대통령됨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1945.8부터 1948.8까지 미군정)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UN이 인정한 합법적 독립 정부
이승만 정부의 활동
반민특위활동
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 특별법을 제정함, 1948.9~1950.8 유효한 법
친일파 처벌규정, but 유효기간이 2년으로 짧음
하지만 당시 국민들이 환영함
반민특위구성
김구가 전폭적으로 지지함
친일파 구속을 위한 자료 수집
친일파 검거하여 경찰에 인도
친일파들:이광수, 최남선, 노덕술, 김태석, 최린
다 체포해서 국민들 환영
이승만 정부의 의지(친일파 처벌에 의지가 약했다)
경찰의 반민특위습격사건(빨갱이가 반민특위에 있다며 반민특위에 들어가 친일파 구속을 위한 자료수집들 다 가져가고 없애버림)
국회프락치사건(국회에서 친일파 처벌을 강경하게 주장하던 소장파들을 간첩죄로 몰아서 체포한 사건)
김구 암살(1949.6)당함, 국민장 치르게 됨(1949.7)
7월 한달 동안 국민장 준비로인해 반민특위활동이 정지됨
그 사이에 공소시효 만료됨(원래 1950.8이었는데 1949.8로 줄여버림)
반민특위활동 끝나고 친일파 모두 풀려나고 큰처벌안받고 나가게됨
즉, 이승만이 친일파를 풀어준 심증은 가나, 증거가 없음
이승만은 당시 권력과 돈이 필요했는데 돈은 친일파들이 다 갖고 있었음
따라서 이승만 경우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칭하기에 너무 부끄럽다.(친일파 숙청도 미흡하고 이후 헌법 개정 계속해서 연임함 6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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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6.25전쟁(1950.6.25~1953.7.27)
배경:
미소냉전
북한의 군사력 강화
일본의 병참기지화 일환으로 중화학 발전소가 북한에 많이남아서 가능
주한미군철수
애치슨 선언(미국이 발표한)
애치슨 라인(=미국방위선)은 일본과 필리핀이 포함됨, 미국이 방어해준다는 얘기, 즉 소련+북한은 남한을 쳐도 되겠구나 싶었을 듯
과정:
북한군의 남침(1950.6.25)
서울 점령(1950.6.28)
낙동강 전선 현성
UN 참전(16개국, 3개국 정돈 알아두자, 미국, 터키(형제의나라라고 생각하게된 배경), 에티오피아(지금은 개거지인 나라인데!)
인천 상륙 작전
서울 수복(1950.9.28, 딱 3달만에)
국군과 UN군이 압록강변까지 진격(거의 통일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중공군 참전(1950.10.25)
서울 점령(1951.1.4, 일사후퇴라함)
국군의 재반격
서울 재탈환(1951.3)
당시 서족은 소련군vs미군 교착상태, 동쪽은 북한인민군vs국군, 휴전을 눈앞에두고도 땅을 더 갖기 위해 싸움이 심했음
소련의 휴전 제안
한국 정부의 휴전 반대(이승만이 반대함, UN군도 있으니 이참에 통일해볼라꼬)
반공포로석방(1953.6)
휴전성립(1953.7.27)
한미상호 방위 조약 체결(1953.10, 혹시나 미군빠지면 또 들어올까봐 미군이 지켜주는)
결과:
분단의 고착화, 남북한의 적대감 심화
남북한에서의 독재 강화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이용하여 독재 정권 강화
김일성은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계를 숙청하면서 권력 강화
서구 대중 문물의 무분별한 유입, 전통 문화 붕괴
휴전선(38도선이 아니라!)
42. 이승만 정부(제1공화국)의 장기 집권(1948~1960)
발췌개헌(1952)
2대 총선(1950.5)에서 반이승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
(당시 여론이 이승만이 친일파 청산이나 토지개혁등이 실망스러워서, 즉 이승만의 실정)
(이 당시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이므로 이승만이 재선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을 뜻함)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할 필요를 느낌, 차라리 국회의원보다 국민을 설득시켜야겠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하려면 2/3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야하는데...이제부터 이승만 활약 시작)
이승만 자유당 창당
부산에 계엄 선포하여 야당 의원들을 헌병대로 연행 혹은 반이승만 무소속의원들을 협박함(대통령 직선제 반대하지말라고, 이사건을 부산정치파동이라 한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찬성과 반대, 일어나서 투표하는)
이승만 재선에 성공
사사오입개헌(1954)
3대 총선(1954)에서 관권으로 자유당 압승(공무원 총동원해서)
개헌을 맘대로 주무룰 수 있게됨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개헌안 제출
총 제적인원 203명인데 2/3이상, 즉 135.33인데, 136명 찬성 이상이면 개헌으로 가자고 결정됨, 자유당 입장에선 136명이 필요한데 표결결과 135명이 찬성 ㅎㄷㄷ
부결
0.33을 왜 올려서 계산하냐는 논리로 사사오입으로 개헌안 불법 통과
3대 대통령 선거(1956)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선거 도중 사망, 이승만 3선 성공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부통령 당선
대선에서 무소속 조봉암 후보의 선전(득표 30%)
이승만이 걱정하게됨
독재 체제 강화
이승만의 눈에 가시였던 조봉암은 진보당을 설립
진보당의 당수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사형(진보당 사건이라 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봉암을 무죄로 판결)
신국가 보안법 제정, 경향신문 폐간(언론 탄압)
4대 대통령 선거(1960)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조병옥 사망(1960.2.15)
이승만 당선 확실시(당시 나이 85살)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국민들의 지지로 부통령 당선 확실시(왜냐하면 여야가 견제해야되니, 대통령은 이승만 될거같으니)
이승만이 85세인데, 대통령 업무중 사망시 부통령 장면이 대통령돼서 정권을 민주당에게 뺏길거같은 자유당의 걱정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3.15부정선거 자행(관권(공무원), 금권(돈), 폭권(조폭) 동원)
이승만, 이기붕 당선
4.19혁명의 원인됨
43.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
농지개혁법
배경:
미군정의 토지 개혁 부진
북한의 토지 개혁(1946), 무상몰수 무상분배
남한 농민의 불만이 컸음
목적:
소작제 폐지, 자영농 육성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의 원칙에 따라 시행(지금도 일반 농지는 농민만 가질 수 있음)
시행:
3정보가 상한선, 그 이상은 나라에 팔아야함(유상매입, 지가증권을 발급해줌), 유상분배(농민들에게 분배, 수확량의 30%씩 5년간 정부가 거둬가는 약속으로)
과정:
농지개혁법제정(1949), 개혁실시(1950), 6.25로 중단됐따가 종결(1957)
결과:
지주제 소멸,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 확립
귀속 재산 처리
총독부 및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귀속 재산(=적산)이라 한다. 미군정에서 관리하다가 해방후 이승만 정부에게 넘겨줌
국영 기업 제외, 민간인에게 불하(판매)
불하 과정에서 특혜 시비 발생
민간 기업 탄생(특혜받은)하고 독점 자본 성장
미국의 경제 원조
배경:미국의 잉여 농산물 소비, 한국의 공산화 방지
과정:면방직, 설탕, 밀가루 등의 소비재 중심(삼백산업 발달)
특징:원조 농산물의 판매 대금(미국이 한국에게 거의 공짜로 주고, 정부는 기업에게 돈받고 팔고 거기서 정부가 얻은 돈)을
주한 미군 비용으로 사용하든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라고 함
결과: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
쌀의 단작화 초래
국내 농업 기반 붕괴
44. 4.19혁명(1960.4.19)
원인:
미국의 경제 원조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장기 집권, 3.15부정선거
과정:
마산 지역에서 3.15 부정 선거에 대한 규탄 시위에서 김주열의 사망(거의 한달뒤 4.11에 발견되었는데 최루탄이 눈에 박혀서 마산 앞바다에서)
전국으로 시위 확산
정부의 계엄령 선포
경찰의 발포로 시민 희생
고대생 습격 사건(4.18, 시위 후 집으로 가던 고대생들을 조폭들이 패버린 사건)
학생,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발(4.19)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 및 시위 참가(4.25)
이승만의 하야 성명 발표하고 하와이로 가버림, 제1공화국 붕괴, 허정 과도 정부 수립
결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 정권을 타도한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 마련
45. 장면 내각 정부(제2공화국, 1960~1961)
허정 과도 정부
이승만, 이기붕, 장면(부정선거를 못막았다는 책임을 지고) 모두 짤리고 사퇴
제1공화국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 대통령 권한 대행(=과도 정부)
3.15 부정 선거에 의한 4대 대통령 부통령 선거 무효 선언
따라서 이승만은 3대까지 했는걸로 봐야함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한 3차 헌법 개정
총선거 실시, 민주당 압승
장면(국무 총리로)내각 출범, 윤보선 대통령 당선(4대)
장면 내각 정부
언론 활동 보장,:국가 보안법 개정, 경향 신문 복간
교원 노조, 언론 노조 등 노동 조합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중립화(중립국가를 지향하는, 그래야 통일 가능성 높아진다는) 통일론, 남북 협상론 등 통일 운동의 활성화
한계
민주당 내의 신파(장면), 구파(윤보선지지)간의 정쟁 격화로 민의 수렴 실패
개혁 의지 약화로 부정 선거 책임자, 부정 축재자 처벌에 소극적
5.16 군사 정변으로 붕괴
--------------------------------------------------------------------------------------------------
46. 5.16군사정변(1961.5.16)
배경:
정군운동의 실패(정군운동:군을 정화시키자, 당시 정치군인(부패군인, 육사 8기생들)이 너무 많았는데 추방시키자는 운동
(8기생들이 지지하는 박정희)
경과:
박정희 중심으로 정변발생
계엄선포
언론통제
국가재건최고회의(초정부적 기구) 설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해처먹음
혁명공약 발표
반공으로부터의 위협을 보호, 민생안정
위의 두개가 안정화되면 민정에게 정부를 넘기겠다(민정이양)
군정 실시(5.16 쿠데타의 합리화 필요했음)
이승만 정권의 부정축재자, 부랑배(깡패) 처벌(이정재같은 놈들)
농어촌 부채 탕감
경제개발5개년 계획 추진
국회활동과 정당활동 금지
47. 박정희 정부(제3공화국, 1963~1972)
성립
5차개헌(대통령 직선제, 1차 연임가능, 임기4년 실시), 국민투표로 확정
(4차개헌은 제2공화국에서함, 별로 안중요)
민정 이양을 저버리고 민주 공화당 창당
박정희(민주공화당)vs윤보선(민주당), 박정희 5대 대통령 당선
한일협정(1965)
배경: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 노력
유럽순방하며 차관 부탁했으나 독일만 들어줌, 차관주는 대신에 광부와 간호사를 요구함
일본에게도 돈을 빌리려함
한미일 공동 안보체제구축(북한 중국 소련에 대항하여)
경과:
민정 이양 전부터(군정때부터) 김종필과 오히라 간의 회담 진행
6.3항쟁(1964.6.3):굴욕 외교(우릴 공격했던 일본이랑 외교?!)에 반대하는 시위 전개, 계엄과 위수령 선포(강제진압)으로 강제로 한일협정 성공
내용:
독립 축하금 3억달러, 민간 차관 제공
문제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과 일본의 사죄 문제 미해결
(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에 소송, 일본판결:우린 다 보상해줬다 한일협정때)
(정신대 할머니들이 우리정부에 소송, 당시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해라, 그래서 봤더니, 당시 일본이 개개인들에게 보상해주려했으나 박정희 정부가 그러지 말라며 그냥 한꺼번에 달래서 4억달러를 챙김)
베트남 파병(1964)
베트남 내부 전쟁, 북(중국이 도와줌)vs남(미국이 도와줌)
미국의 베트남 파병 요구
한국 정부의 거부(돈이 없다!)
브라운 각서(미국이 한국군에 돈대주겠다)로 한국군의 전력 증강과 차관 원조 제공
비전투 부대의 파병으로 시작으로 전투병 파병(8년간 5만여명)
외화 획득, 건설 사업 참여 등 베트남 특수로 경제 발전에 도움
3선 개헌
박정희 정부의 장기 집권 의도, 한반도의 긴장 고조(북한의 도발, 1.21사태(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공격한 사건), 미군의 첩보함 푸에볼레호 북한에 납치)
국회에서 변칙적 방법(날치기)으로 3선 개헌안(대통령 3선가능하게끔) 통과, 국민투표로 결정됨
1971년, 김대중(신민당)vs박정희(민주공화당),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3선(7대 대통령)에 성공
관권, 금권 동원해서 겨우 박정희가 이김
(특히 이당시 부재자 투표(군인의)의 부정이 많았던 시절, 이런걸 감안하면 사실상 김대중이 이길뻔한거여서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만들게 됨)
48. 유신체제(제4공화국, 1972~1979)
배경:
미국 대통령 닉슨에 따른 냉전 완화(소련과의) 미군의 베트남 철수, 주한 미군 철수
야당 세력 성장(총선에서 개헌 저지선 확보)과 경제 불황(석유 파동)으로 박정희 정부의 위기 의식 고조
과정:
비상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민간 정치 활동 금지, 언론, 출판, 보도의 사전 검열
유신 헌법을 국민 투표로 확정(70%이상의 지지를 받음, 왜냐하면 언론 출판 보도의 사전 검열이었으니까)
내용:
성격: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 부여(제왕적 대통령제, 거의 조선 이방원급)
대통령 선출: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 선출(박정희2번, 최규하1번, 전두환1번 이후 사라지는 기관)
대통령 임기:중임 제한 철폐, 임기 6년(박정희의 영구 집권 가능)
대통령 권한: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1/3 임명권(유신 정우희), 긴급 조치권(민주화 운동을 탄압할 수 있는 장치, 유신체제에서만 있었던)
민주화 탄압(워낙 통제가 쌔서 아래 3개 운동은 미미했음)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민청학련 사건 조작
3.1 민주 구국 선언
붕괴(당시 통제가 워낙 쌔서 굳건히 갈거라 믿었는데 작은 사건(YH사건)으로 스노우볼 굴러감)
YH 사건
YH무역회사, 사장 장용호(YH), 가발만들어 미국에 파는 회사
미국에 백화점 사업 진출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YH무역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다 YH무역회사가 자금난,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받게됨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쟁의하였으나 언론에 주목을 못받게 돼서 노동자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2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신민당 사무실 점검(김영삼 총재가있던)하여 시위(1979.8.9~8.11)
언론에 주목받음
박정희가 이걸 알고, 김영삼이랑 여성노돌자들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김영삼 총재를 제명 처분
신민당 김영삼 총재 제명 처분
부마항쟁 발발(부산 마산)
부산(김영삼지지층 두터운)을 시작으로 마산까지 확산
10.26(1979.10.26)사건으로 박정희 사망, 유신정권 붕괴
당시 박정희 보필하던 김재규(중앙정보부장), 차지철(경호실장)
김재규가 부산 마산 민심확인해보니 너무 반발이 심하니 군대로 밀수도 없다. 자연히 무마되도록 하자
차지철은 그런 김재규가 못마땅함, 탱크동원해서 부산 마산 다 밀자, 1000명정도 죽으면 끝나겠지,
박정희는 차지철쪽으로 기울고, 김재규는 그래서 10.26사건을 일으키게 됨
49.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정부 주도,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
제 1,2차 경제 개발(1962~1971)
목표:
기간 산업 및 사회간접 자본 확충
경공업(노동집약적 산업 섬유 가발 신발같은) 중심의 수출 산업 육성
경공업이 국가경쟁력 갖추려면 가격이 낮아야함, 저임금 저곡가 정책, 즉 저임금받던 노동자, 저곡가받던 농민들의 희생이 있었다.
베트남 특수로 호황
새마을 운동(1970)시작
성과:
고도의 경제 성장(경제성장률 년 10% ㅎㄷㄷ)
국가 경제 도약의 발판 마련
제 3,4차 경제 개발(1971~1981)
목표:
재벌 중심의 중화학 공업 육성
중동 건설 특수로 석유 파동 위기 극복
수출 증대에 의한 국제 수지 개선
새마을 운동 병행
성과:
수출 100억불 달성
신흥 공업국, 한강의 기적
문제점: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 정경 유착(아직도 문제인)
대외 의존도 심화(미국과 일본에), 외채 급증
저임금과 노동 문제 발생(전태일사건, YH사건 등), 빈부 격차 심화
50. 10.26사태이후
10.26사태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 최규하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가 10대 대통령 선출(1979.12.6)
12.12사태(1979.12.12)
신군부(전두환 노태우 중심)의 권력장악, 최규하를 협박하고 군내에 온건파들을 제거함
서울의 봄(1980.5)
3월부터 대학들 개강하고 학생들이 모여서 신군부 퇴진과 유신헌법 철폐와 민주화 운동이 시작함
이 열기가 가장 컸던 것이 1980년 5월
서울역 앞에서 신군부 퇴진과 계엄해제를 요구한 민주화 운동을 서울의 봄이라 한다.
계엄의 전국적 확대, 국회 폐쇄, 언론 통제(즉 더 강화됨)
각대학의 휴교령을 내림
광주 5.18 민주화 운동(1980.5)
서울의 봄의 내용은 전국적이었다.(민주화 요구, 신군부 퇴진, 계엄해제)
광주는 추가로 1개 더 요구함, 김대중 석방 요구(당시 신군부는 민주화 관련 인사들 모두 철창행, 김대중 내란 음모죄로 사형선고됐었음)
광주 계엄군의 과잉진압으로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여 무장하여 시민군을 조직함
계엄군이 광주에서 철수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5.27) 무차별 공격으로 전남도청을 지키던 많은 시민들이 희생
이후 전두환 정부가 등장함
51. 제5공화국(전두환정부, 1981~1988)
배경: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설치(입법,행정,사법 업무의 조정, 통제, 즉 삼권장악)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기소, 언론 통폐합, 비판적 기자,교수 해직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전두환 11대 대통령 선출(1980.9.1)(10대 대통령 최규하가 하야, 1980.8.16)
성립:
8차 개헌(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
국회 해산
민주 정의당 창당(전두환 정권의 집권 정당)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전두환 12대 대통령에 당선
통치내용:
강압통치:
공직자 숙청,
언론 통폐합, 보도 지침(당시 KBS 뉴스가 선도한, 떙전뉴스(9시 뉴스가 시작되면 전두환 대통령얘기부터함)),
삼청교육대 운영(박정희가 깡패떄려잡아서 민중들이 좋아했던 것 따라한 것)
당시 깡패가 별로 안잡혀가지고 장발, 노숙자들 강압적으로 잡아넣음
유화 정책:
해외 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 금지 해제
교복과 두발 자율화
프로 스포츠 활성화(1982 프로야구 출범)(유화정책으로 주로 쓰던 전략이 스포츠전략)
칼라티비방송 시행
경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에 의한 3저 호황으로 고도 성장
(따라서 상당수 국민들은 전두환 정부의 억압을 못느끼고 있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전까진)
52. 6월 민주 항쟁(1987)
배경: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1986.6),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고문당하다 죽음, 1987.1) 등 인권 탄압에 국민 불만 고조
대통령 직선제 요구(당시 민주 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 될거가 기정 사실화로, 신군부의 정권 연장을 막아야겠따는)하지만
전두환의 4.13 호헌 조치(신군부가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것)로 직선제 개헌을 거부함
경과: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 은폐 규탄 호헌 철폐의 6.10 국민 대회 개최(잠실 체육관에서 6.10 노태우 차기 대통령 후보로 뽑히는 날)
6.9 시위 도중 이한열이 최루탄을 맞아 의식 불명(이후 7월15일에 사망), TV보도가 되버림
전국으로 시위 확산, 범국민적(100만명이상)
결과:
민주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노태우는 4.19혁명때처럼 될까바,6.29 선언 발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1987.10), 마지막 9차 개헌
53.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1988~1993)
야권의 분열로(김대중(호남), 김영삼(영남), 후보 단일화 안하고 싸움) 노태우 13대 대통령에 당선(1988.2)
대선 이후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민주정의당(여당)120석정도, 평화민주당(김대중)70석 민주당(김영삼)50석, 공화당(김종필)30석)
5공 청문회 개최
전두환 비자금 수사, 노무현 활약
3당 합당(민주정의당, 민주당, 공화당 합당하여 민주 자유당 출현(노태우 중심))
서울 올림픽 개최
지방 자치제 부분적 실시
노동 운동 활성화
북방 정책(소련, 중국과 수교), 남북한 동시에 UN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김영삼 정부(1993~1998, 즉 김대중 3번떨어짐)
14대 대통령 김영삼
30여년만에 출범한 문민 정부(군인이 아닌 일반인 출신의 대통령, 즉 이승만 다음으로)
지방 자치제 전면적 실시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세
금융 실명제
OECD가입(당시 상징적 의미가 컸음, 선진국들만 가입하던 시기였는데, 요즘은 개나소나 다들어가니까 상징적의미는 줄어듦)
역사 바로 세우기(전두환 노태우 구속)
금융권의 부실, 재벌의 방만 운영(기아자동차, 한보사태 등)으로 외환 위기 발생, IMF(1997.12)에게 구제요청
김대중 정부(1998~2003)
15대 대통령 김대중(vs이회창), 야당에서 대통령됨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국민의 정부 출범)
외환 위기 극복(부실 기업 정리, 구조 조정 금융 개혁, 외국 자본 유치)
범국민적 금모으기 운동, 노사정 위원회 출범
햇볕 정책(금강산 관광 시작), 남북 정상 회담(2000.6.15 공동선언발표)
(제6공화국에서도 노태우 정보랑 구분짓기위해 각각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라고 부름)
54. 김일성 독재 체제의 확립
1950년대(정적 숙청)
6.25 전쟁 직후 남로당(박헌영) 세력 축출(부수상인 박헌영이 6.25 진두지휘했는데 책임져라)
종파 사건(김일성이 해외 순방나간 사이에 연안파(최창익중심)+소련파 연합으로 김일성 비판한 사건)을 계기로 소련파(허가이), 연안파 김두봉 숙청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 모든 농지의 협동 농장화, 국영화
노동 운동 강화를 위해 천리마 운동(1957)
1960년대(주체 사상)
중국, 소련 이념 분쟁(중국식 사회주의, 소련식 사회주의 이념분쟁), 국경 분쟁 발생으로 주체 사상의 성립(1967, 즉 중국 소련 둘다 편 들 수 없어서, 북한식 사회주의)
김일성 유일 체제 확립, 김일성 개인 숭배 합리화
1970년대(김정일 후계 작업)
사회주의 헌법 공포(1972), 국가 주석제 도입(김일성이 주석을 겸함)
김일성이 조선 노동당 총비서와 주석 겸임, 독재 체제 강화
김정일 노동당 비서(1973)로 시킨 다음에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내정
1990년대(김정일 권력 승계)
김정일의 후계 체제 공식화
김정일 국방 위원장 취임(1993)
김일성 사망(1994) 후 김정일 정권 출범(1998)
북한의 경기침체 극복 노력
합작회사경영법(1984)
경제개방
나진, 선봉 자유 무역 지대 설치(1991)
남한과의 교류 확대
금강산 관광
1998은 해로로, 2000은 육로로감
신의주 경제 특구
개성공단 설치
note)북한은 외국의 자본 유치를 하려하나 자본주의 체제 허용안함(예를 들면 모든 회사의 노동자의 임금을 북한이 정함)
55. 통일 정책
1950~1970
이승만 정부
철저한 반공, 반북 정책, 북진 통일론
진보당의 평화 통일론 탄압
장면 내각 정부
선경제 건설 후통일론, UN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 주장(but 북한에서 결사반대)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 논의 활발(남북 협상론(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에서 만나서 협상하자), 중립화 통일론)(but 정부가 반대)
박정희 정부
원칙: 선 건설 후 통일론 계씅
1960년대:한반도의 긴장 고조(1.21사태, 푸에볼레호 사건)
1970년대:남북 대화의 출발
남북 적십자 회담(1971):1천만 이산 가족 찾기 운동 제의
1972.7.4 남북 공동 선언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의 3대원칙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활동 미미), 남북한 독제 체제 강화에 이용(남한에서는 박정희가 이후 유신체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사회주의 헌법)
1973.6.23 평화 통일 선언(1973):남북한 UN 동시 가입 제안(but 실패)
1980년대 이후
전두환 정부
남북한 이산 가족, 예술 공연단 교환 방문(1985)
노태우 정부
1988.7.7 선언:북한을 적대 대상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로 인식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한 동시 UN가입(1991)
남북 기본 합의서(1991.12)채택(남한, 북한 각각의 상호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선언, 남북 교류 확대(이때 탁구, 축구 남북단일팀 등이 생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문 채택(1992)
김영삼 정부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제시(1994)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KEDO)에 의한 경수로 발전 사업 추진
(사실 거둔 성과가 없다)
김대중 정부
베를린 선언, 남북 정상 회담 개최(2000)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이산 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 복구, 개성 공단 설치, 금강산 육로 관광
노무현 정부
2007.10.4 남북 정상 선언문, 개성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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