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etical Research on the Method of Loss Allocation through Empirical Analysis on Financial Crisis by Adopting the Concept of Bankruptcy and Comparative Analysis on Efficiency Derived from Loss Allocation Method

*몰랐던 용어

1. Prime, Subprime, Alternative-A Mortgage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상품. 우리말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라 한다.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우대금리보다는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은 집을 사려는 일반 개인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크게 3종류 대출로 나눈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프라임(Prime), 낮으면 서브프라임(Subprime), 그 중간은 알트에이(Alt-A: Alternative-A) 모기지이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모기지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인 FICO(Fair Issac and Company)라는 곳에서 대출신청자의 과거 대출실적과 대출잔액, 거래기간, 신용대출실적과 신용조회수, 적정수준 대출유지 여부 등 5개 부문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거래기간이 길수록, 신용점수와 비교할 때 기존대출이 적을수록, 신용조회수가 많지 않을수록, 연체가 없고 적정수준의 대출을 유지할수록 신용점수는 높게 나온다. 점수는 최저 300점에서 최고 850점까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신용점수가 620점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받는다. 신용점수 620점은 넘지만, 소득증명이 불완전하거나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알트에이 모기지에 해당된다.

2.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사태의 발단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다. 2000년대 초 IT버블붕괴, 911테러, 아프간/이라크 전쟁 등으로 美 경기가 악화되자 미국은 경기부양책으로 초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주택융자 금리가 인하되었고 그러자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대출금리보다 높은 상승률 보이는 주택가격 때문에 파산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보전되어 금융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여서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증권화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며 신용등급이 높은 상품으로 알려져 거래량이 증폭했다. 하지만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미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으며 서브프라임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갔고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된다. 증권화되어 거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불능사태에 빠지게되고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 여러 기업들이 부실화 된다. 미 정부는 개입을 공식적으로 부정했고 미국의 대형 금융사, 증권회사의 파산이 이어졌다. 이것이 세계적인 신용경색을 가져왔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어 세계 경제시장에 타격을 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이다.

3.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2010년 유럽 국가부채위기는 유럽 국가들의 연쇄적인 국가부도 위기를 말한다.

4. Grexit

Greece(그리스)와 Exit(출구)의 합성어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

5. Taxing Power

:과세권,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

6. Moral Hazard

도덕적 위험 ((피보험자의 부주의·고의 등의 인위적 요소에 기인한 보험자측의 위험))7. Insolvency:지불불능상태8. Leverage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의미로 금융계에선 차입을 뜻한다. 빚을 지렛대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는 경기가 호황일 때 효과적인 투자법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금리)으로 자금을 끌어와 수익성 높은 곳에 투자하면 조달비용을 갚고도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9. refinance

:차환하다. 돈을 새로 꾸어서 기존의 빚을 갚다.

10. distressed debt

:부실채권

11. financial position

:재무상태 (현재의 자산과 부채)

12. financial sector

:금융권

13. balance sheet

:대차대조표, 기업이 결산 때에 재정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한 표. 기업의 자산을 부채와 자본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나뉘어 있다. 

14. Book Value

:장부가격, In accounting, book value or carrying value is the value of an asset according to its balance sheet account balance

15. Creditor

:채권자

16. collected debt

:회수된 빚

17. liquidity

:유동성

*Concepts

-loss sharing problem of past financial crises를 다룬다.

-금융위기란, 작은 가계, 작은 기업체들의 지불불능상태로부터 시작된다.

-생산량 부족이 심해짐->financial leverage가 감당수준 이상으로 많아짐->고위험은 곧 금리의 수직상승을 낳음->refinance많아짐->부실채권을 낳음->금융권 혼란

이러한 문제의 assets는 금융권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고, 예금주들의 불안은 은행들의 불안정성을 낳고, 종국에 파산을 낳는다.

-금융위기시, residual assets의 처이리기간 동안 유동성이 떨어지고 그때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개입, 부실채권사들이기와 equity investment or contribution to its equity, deposit insurance(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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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total size of financial crisis)

FSP_f(falling amounts of stock prices of financial sector)

FSP_r(falling amounts of stock prices of real economy)

DD(the amount of distressed debts of real economy)

DPL(the amount of depositors' loss)

B_f(the coefficient of book value of equity used in stock valuation)

CD(the amount of collected debts)

GP(the amount of government's purchases of distressed debts)

GEI(the amount of government's equity investment and contributions to equity of financial sector)

EV(a summation of value of stocks government holds and gain from reselling them)

(post-crisis moment)TS=FSP_f + FSP_r + (1-B_f)*DD + DPL -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