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1-곤경에 처한 경제학자들
-중상주의자들의 이론
-국가가 왕실에 충성을 다하는 소수에게 독점권, 특허권, 보조금, 기타 특혜들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위계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국가가 정복 전쟁들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유해야 하며, 국부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각종 귀금속들과 원료들을 얻기 위해서는 식민지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국가는 무역에 관여하여 완제품의 수출량이 수입량을 초과하도록 제재를 가해야 한다.
-애덤스미스, 중상주의자들의 이론을 공격
-중상주의자들은 부의 기준을 화폐나 귀금속의 보유량으로 보았는데, 참된 부의 기준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어야 한다고 논박
-부란, 그 나라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소수 정치인들과 그들에게 아첨하는 상인들 무리에게만 돈이 돌아가게 하는 술책들은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역효과를 가져올 뿐
-개인적 의욕, 정열, 발명, 개혁에의 의지 등이야말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정부차원의 보호나 독점권과 같은 특혜들을 선택된 소수에게 베푼다는 중상주의자들의 정책은 국민 참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Chapter2-애덤 스미스의 재림(1723~1790)
-애덤스미스
-1723년생, 스코틀랜드, 아버지는 태어나기 몇달전 돌아가심
-못생겼었음
-성직자 되려다 흄의 회의론에 영향을 받아 단념함
-스승 허치슨(Hutcheson)을 존중, 허치슨의 위험한 선언 가운데 많은 부분을 담습함
-프로이트의 가족몽상에는 해당안되듯이 애덤스미스는 얼빠진 사람으로 인정됨
-저서: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으로 이미 명성 떨침, 계몽사상의 연장, 도덕적 가치들의 논리적 근거 탐구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타인들을 만족시키는 도덕적 결정들이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공명정대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을 둠으로써 해결
-공작의 장남의 개인교사가 되기위해(파격적인 조건, 연봉도 많이주고 유럽여행 ㅎㄷㄷ)교수직 사임
-프랑스 남부의 툴루즈, 1년 반동안 지루하게 보냄, 책 씀
-제네바를 거쳐 파리에 도착, 중농주의(physiocracy)라 불리는 경제학파 접함
(계몽주의자:인간이 자연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
(중농주의자:자연법칙을 이해하려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인간의 자연순응을 돕기 위함이다.)
(중농주의자:부란, 생산에서 나오는 것이다.(not 금,은) 농업만이 부를 창출해낼 뿐이다.)
-여행(2년다님)후 10년간 집필에 들어감
-1776년, 국부론 출판
-인간의 성향
-모든 인간은 보다 잘 살고 싶어한다.
-인간은 교역 본능을 지닌다.(자기가 가진 것을 남의 것과 바꾸고 싶어하는 욕구)
-인간의 이기적 본능이 친절함, 박애심, 희생정신 같은 것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동기 부여를 한다.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진 않다.(모험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률을 과신하여 기대치에 못 미치는 액수를 벌게 된다고 스미스는 보았다.)
-스미스는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사회가 억제시키기보다 이용하는 것이 부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주장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여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사회전체로 볼 때 서로 화합하고 돕는 길이 되는 것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시장(Free Market)을 의미
-천연자원으로부터 남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게끔 유도하고, 남들이 사고 싶어하는 양만큼, 남들이 인정하는 가격에
-투입된 재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할 경우(이러한 판단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함)생산을 중단하게 만든다.
-국가는 절대우위를 지닌 외산품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락해야한다.
(스미스는 Infant industry protection라고 예외를 두려했으나 인정하지 않음, 성숙하여 본 궤도에 오른 후 보호육성책을 중단할 정도로 정부가 결단력과 의지력을 지녔다고 믿지 않았음)
(스미스가 예외로 인정한 것은, 국내생산품에 매긴 세금정도는 관세에 적용하기로함, 영국의 안보를 위한 조선업 보호육성은 인정함)
-코트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양치기, 양털을 분류하는 이, 양털을 빗질하는 이, 염색공, 방적공, 방직공 등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 때 각 노동자들이 서로를 알 필요도 없고 수요자를 알 필요도 없고 수요자가 왜 코트를 원하는 지도 알 필요가 없다. 그들이 알아야 했던 유일한 사실은 각자의 일을 하면 돈이 생긴다는 것 뿐
(하이에크는 스미스의 이 주장을 발전시켜 정보 확산이야말로 사회발전의 장애요소라고 지적)
-가난하거나 정치적 세력이 전혀 없는 이들까지 번영할 수 있다고 믿음
-누구나 시장경쟁에 참가하되 결국에는 각자의 이윤이 일정량의 투자소득을 넘지 않게 되는 체제
(가끔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상인이 있는데, 스미스는 그 이유를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빤히 알아도 쉽게 못뛰어드는 사업분야가 존재하기 때문, 그리고 상인들의 비도덕성(담합같은), 스미스는 후자를 신랄하게 비판함)
-무엇이 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지
-분업, 분업이 생산량 증대에 크나큰 기여하는 이유
-노동자들은 맡은 일을 더 숙달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작업 전환시 소요되는 시간을 없앰
-전문화된 노동자들이 매일 같은 작업을 되풀이하다 보면 작업능률을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구나 기계를 고안해 낼 가능성이 높다.(공학자보다 노동자가 신발명을 해낼 수 있다고 스미스는 믿음)
-시장확대가 필요(도시간 분업처럼)
-직종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
-불유쾌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이면 임금이 높게 책정
-특수한 교육을 요구하면 임금이 높게 책정
-불규칙적이거나 불안정한 직종 임금이 높게 책정
-높은 신용수준이 요구되면 임금이 높게 책정
-성공률이 낮은 일일수록 성공했을 때 임금이 높게 책정
-분업의 필연적 부작용
-한 인간이 몇가지 작업만 반복하다보면 두뇌를 쓰는 습관을 상실->집단 우둔화
(스미스는 이 부작용을 시인하고 해결책으론 공공교육을 권유했음)
-정책문제
-국내상업 제한규정(특정 소수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무역과 분업을 제한하는 각종 모순적 규제)
-국제무역 제한규정(quota나 관세부과 등은 곧 국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 국내상인에게 주는 격)
-정부의 역할
-국방의 의무
-법치에 의한 사회정의 유지
-공공시설과 제도 관리를 통한 군주의 존엄성 확립
Chapter3-맬서스:인구폭발과 멸망의 예언자(1766~1834)
-아버지는 흄과 루소를 숭배함
-성직자되려했었고, 수학, 철학을 공부했으며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숙독함
-당대 많은 낙관론들을 싫어함, 특히 윌리엄 페일리의 인구증가 예찬론을 싫어함, 반박하고자 '인구론' 씀
-인구론
-식량은 산술적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인구증가를 저지하게되는 2가지 요인
-양성제어(Positive Check)
-사망률을 높여 인구억제하는 것들, 전쟁, 기아, 흑사병 등
-예방성 제어(Preventive Check)
-출생율을 낮추는 것
-빈민구제론을 철회하기를 바람, 그리고 이뤄짐
(왜냐하면 빈민구제를 하면 저소득층에서 인구증가가 이루어져 양성제어가 일어나야만 하게 되고 그 결과 가장 먼저 피해보는 쪽도 저소득층이므로, 예방성 제어를 위해 그리고 노동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빈민구제 철회됨)
-개정판에서는
-노동자 계층이 도덕적 자제를 발휘하여 출산율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
-빈민구제에 대해서도 덜 과격해짐(점진적 폐지를 주장, 신체장애자는 예외)
-식량의 대외교역 제한 주장(그래서 국내 농수산물 가격 증가->국내 식량생산에 투자 활성화)
-미래예언의 성공률?낮음, 그 이유는?
-맬서스가 초점을 맞추었던 영국, 유럽에서는 생각보다 도덕적 자제가 잘 이루어져 출생률이 현저히 감소
-맬서스는 미국 자료에서 출산뿐 아니라 이민자들의 유입도 생각해버리는 오류를 범함
-농업과 공업의 혁명적 발달로, 생산량 급증
-생활수준이 향상됐고 의학이 발달되 사망률도 낮아졌는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학자들이 본 인구의 변천(demographic transition) 4단계 중 멜서스는 2단계까지만 생각함
-1단계:산업사회가 발달하기 전,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됨
-2단계:초창기 산업사회, 사망률이 감소, 인구 증가
-3단계:도시화현상, 교육의 보급->출생률 감소(사망률은 원래 감소)->인구증가속도 감소
-4단계:피임법 발달,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인구수준은 안정화
-멜서스의 오류로 얻는 교훈:과거의 자료에 근거해서 미래예측은 어렵다는 것
-멜서스의 후예들
-로마클럽(The Club of Rome)(1970년대)
-주장
-경제성장의 고삐를 늦추고 인구성장을 억제, 자원의 재생과 재활용에 주력할 것 등을 하지 않는다면 100년 이내로 자원은 고갈하고 생산은 종지부를 찍고 인구는 식량수준을 초과할 것이다.
-반론
-Pessinism In, Pessinism Out, 비관주의를 집어넣으면 비관주의가 나오는, 분석 모형의 가정들 자체가 비관적이다.
-가격변화에 따른 자원의 대체효과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유사 종말모형들
-특징
-과학기술의 전망을 안좋게 봄(자동차와 석유를 공해의 주범으로 봄)
-어떤 속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할 지 예측이 가능할까?
-공해의 해결, 공해세(Pollution Tax)를 제안
-저개발 국가들의 상황
-아시아와 남미:20년간 출생률 감소, 계몽캠페인, 피임정책, 공업화에 따른 자연적 인구변천+텔레비전 보급을 통한 중산층 의식확산
-중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주변국들:인구 억제 정책으로 인구 감소
-싱가포르:인구미달 걱정(중국계 인구가 급속히 감소한 탓)
-아프리카 후진국: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생증가 속도는 낮지는 않음->과한 인구 증가
-자원이 없거나 기후조건이 나쁜건 아닌데 수난을 겪는 이유
-소득이 워낙 낮아 투자, 저축할 여력 안됨
-도시의 소비자들을 위해 농산물 가격을 부당하게 낮춤->농민들이 농사짓기 어려워짐
-평가절상을 통해 국제수지 적자
-인구증가의 영향
-경작가능 토지가 많은 국가일 경우 긍정적(운송비 절감효과, 내수 촉진효과)
-Chapter4-데이비드 리카도와 자유무역론(1772~1823)
-"그런 건 대학교수들에게나 통할 바보같은 소리야"라고 자주함
-맬서스와 친했음
-정규교육X, 14살부터 아버지의 일터에 뛰어들어 투자금융에 관한 현장실습함
-1809년에 경제평론가로 데뷔
-교묘하지만 절묘한 이론, 비교우위론
-배경:프랑스와 영국 전쟁 중, 나폴레옹이 대륙봉쇄령->영국입장에선 곡물수입 어려워짐->국내 곡물 가격 오름->전쟁이 끝나고 시장개방으로 곡물가격이 떨어질 기세->지주들이 정치인들에게 보호무역을 호소->보호무역됨(Cor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