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용어들
1. 국가재정
국가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폐 자금을 형성하고 분배하는 경제 관계의 총체.
2.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란 한 나라가 일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외(금과 달러·엔·마르크 표시) 외환채권의 총액이다. 국가의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하고 외환시장 교란시 환율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규모를 나타낸다.
3. 경상거래
국제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자본 거래 이외의 부분. 상품의 수출입, 운임, 물물 교환,증여 따위가 포함된다.
4. 운임
운반이나 운수 따위의 보수로 받거나 주는 돈. ‘짐삯’, ‘찻삯’으로 순화.
5. 경상수지
국제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경상 거래에 의한 수지.
6. 수지
수입과 지출
7.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국경내에 이루어진 생산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8. 공공기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즉,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부기관(→준정부조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서의 공공기관이라 하면,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가리킨다.
9.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평가
-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 외국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 대외협력 및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
10.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
11. 환매
팔았던 물건을 도로 사들임
12. 세수
국민에게서 조세(租稅)를 징수하여 얻는 정부의 수입
13. 긴축
14. 실물경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소비활동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실물경제가 악화된다는 것은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노동의 수요도 줄고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실물경제는 화폐시장 및 증권시장을 포괄하는 금융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15. BRICS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경제 5국을 일컫는 경제용어.16. 금융기관의 고정이하 여신연체일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17. 자기자본타인자본에 대한 용어이며 기업의 자산총액으로부터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재산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 원천은 기업의 소유주나 주주의 출자와 기업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순이익으로 순재산액, 자기자본, 또는 자본이라 한다.18.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개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 한 해의 개인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그 전해의 이전(移轉) 소득을 합한 것으로, 소비와 구매력의 원천이 된다.19. 대손충당금재무상태표(財務狀態表)의 자산으로 표기되는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대출금 등 채권(債權)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산되는 회수불능 추산액.20. 실물자산(비금융자산)투자자산을 고전적인 방법으로 구분하면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실물자산(real asset)'은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골동품, 우표, 금, 기념주화 등처럼 형체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금융자산(financial asset)'은 주식이나 채권, 예금, 신탁 등을 가리킨다. 21.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 LTV가 60%라 하면 시가 2억짜리 아파트에 1억2천을 대출해줌(실제론 이보다 적게해줌)22. DSR(Debt Service Ratio, 부채상환비율)경제 주체가 벌어들인 소득 중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는 돈의 비율23.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면 낙찰된 물건의 입찰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는 뜻이다.24.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실제 거래된 재고아파트의 가격변동률25.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거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의 가격 변동률26. 차주돈이나 물건을 빌려쓴 사람27. 다중채무자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자28. 주택저당채권은행, 주택할부금융사 등의 주택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가 매입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기도 한다.29. 유동화전문회사(Special Purpose Company)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Special Purpose)회사.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다. SPC는 금융기관 거래 기업이 부실하게 돼 대출금 등 여신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이 부실채권을 인수해 국내외의 적당한 투자자들을 물색해 팔아넘기는 중개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외부평가기관을 동원, 부실채권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30.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을 총괄하는 공기업으로 주택자금을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2004년 3월 설립한 공기업이며, 종전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1999설립)와 통합하여 설립하였다. 장기모기지론,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연금 및 유동화증권 발행의 네 가지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국민들이 일생동안 반복하는 주택관련 금융거래를 도와주는 기관이다.31. 출자자금을 내는 일. 특히 회사나 조합 따위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일을 이른다.32. 만기일시상환(balloon payment)직전까지의 매회 상환금액에 비해 현저히 큰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부채의 최종상환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매년 채권 발행액의 3%씩 상환하다가 만기가 되는 해에 남은 40%를 한 번에 상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33. 비거치식 대출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리금을 갚아나가야하는 대출
거치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만 갚아나가 원금상환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즉, 건전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34. 신용경색(Credit Crunch)금융기관에서 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고 무역업체들도 수출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신용경색은 금융시장에 공급된 자금의 절대량이 적거나 자금의 통로가 막혀있을 때 발생한다. 35.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경제 여건 악화라는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즉, 은행의 자본건전성 심사 방법이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 주가, 주택 가격, 연체율 등의 변수에 대해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각 시나리오에서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내용정리1. 대외적 문제: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의 경기침체, 2012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BRICS 국가들의 경제성장률도 큰 폭으로 하락2. 대내적 문제:실업률 증가, 소득양극화, 부동산 가격 하락, 가계부채 증가, 인구 증가가 멈춤, 저출산 고령화, 건설과 조선분야 부실, 금융기관의 고정이하 여신 증가, 연체율 증가->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국내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듦, 5년간 연평균 잠재 경제성장률 4%수준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3. 현 목표:선진경제(복지 증가)(저성장이 계속되고 복지 등 재정지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므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국가채무를 평가하고 재정위기에 대비해야함)
Point1.대외 악재가 주택가격 급락으로 이어진다면, 은행, 재정, 성장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3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경제를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다.(상호작용이 포인트)Point2. 구체적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이 미치는 영향 요인:글로벌 경제위기에 선진국의 주택가격이 고점 대비 20~30%하락한 점(아직은 평균적으로 6.9% 하락) 목표: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고점 대비(2008년 9월)에 20~30%까지 하락한다면 맞이할 경제위기 분석 성장위기에 미치는 영향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75%~76%)이 절대적으로 높으므로 부동산 가격 폭락은 소비와 투자 저하로 성 장 경기에 직접 영향을 준다.(가계 자산총액=5,159조원, 부동산=3,797조원, 가계금융조사, 통계청) 부동산 총액(3,797조원)의 20%인 759조원은 개인 가처분소득(DI, 643조원)보다 높으며
부동산 총액(3,797조원)의 30%인 1139조원은 개인 금융자산총액(1,197조원)에 맞먹음. 따라서 부동산 가격 급락이 그 규모로 볼때 가계소비, 투자, 그리고 경제성장에 미칠 충격은 보다 직접적이고 장기적일 것이다.
재정위기에 미치는 영향 :경기 악화->세수 감소->재정지출 증가->재정 적자, 정부 부채 증가 게다가 금융 부실을 초래하여 정부 재정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진다면 또한 재정 부실을 가져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가장 큼, 따라서 주택담보대출과 각 대출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강조됨) (1) 2012년 3월말 LTV가 60%을 초과하는 대출 중 이자만 납입하고 있어 만기 연장 시 원금을 상환해야할 가능성이 있는 고원금상환부담 대출이 35조원, 주택가격이 20%하락할 경우 93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금융안전보고서)
(연체율이 LTV60%, DSR40%내외에서 급격히 상승하므로 이 수치가 의미 있음) (2) DSR>40%, LTV>60%, DSR>40%<V60% 각각이 외환위기 사태(금이, 소득, 부동산 가격)로 가정할 때 변화량, 각각은 7%(부채보유가구대비), 7.6%(담보대출가구대비), 5.1%(담보대출가구대비)의 증가(한국은행) (3) LTV>낙찰가율(낙찰가/감정가)인 고위험군은 2012년 6월말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가구 중 7%인데, 주택가격이 일본처럼 36% 하락하고 낙찰가율이 50%라 하면 고위험군이 60%까지 된다. (김영식, 장민, 최성호) (4) 한국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중 아파트의 비중은 80%가 넘는 것이 보통, 아파트 실거래 매매지수가 하락할 경우 은행의 대출 손실 위험이 커질 것이다. 2012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LTV가 평균 48%인데, 50%<LTV<70%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대출의 50% 가까운 수준이 될것이라 추측할 수 있고 실거래 매매지수가 30%하락한다면 이들 대출의 LTV가 70%<LTV<100%로 상승할 것이고 만약 낙찰가율이 70%라 하면 이들 대출은 경매에 부쳐질 경우 전액 원금 회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Point3 해결방안(1) 가계는 저축 늘리고 가계 대출규모 축소 (2) 금융기관은 가계 대출의 만기를 연장
(3) 주택저당채권 시장 확대(4)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비거치식 장기 분할 상환 방식을 권장, LTV 엄격히 적용, (5)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대출로 전환하여 금리를 높이거나 일시 차환을 요구하지 말고 기존의 금리를 적용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6) 금융기관은 부동산 가격 급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있음(7) 정부는 저소득 저신용층에 재무설계를 도와 자립능력을 높이도록하고, 이러한 컨설팅을 받은 가계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춰주는 인센티브 제공